병협, 질병군전문평가委 운영 방식 문제 많다

병협, 질병군전문평가委 운영 방식 문제 많다

 

'인력풀제 도입 후 행정편의적 회의 운영'  지적

 

금년 2월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이 문제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협회는 올해 2월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이 300명 내외의 인력풀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직접적인 이행당사자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의견수렴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회의 방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 5월 22일 심평원에서 개최된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안건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안)’이었지만,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급자 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추천 위원들이 정해진 회의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풀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확대시행 관련,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 했을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인력풀에서 무작위(로또추첨방식)로 위원 선정 및 참석 가능자에게만 통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 병협의 의견이다.

 

병협측은 “고시 개정 이전에는 해당위원들의 참석을 위해 회의 시간을 변경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했었지만, 고시 개정 이후 일방적인 회의 통보 및 개최로 인해 부득이 관련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공급자 단체에서는 무슨 내용의 회의를 하는지, 언제 어디서 하는지,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은 이런 제반 상황에 대해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 안건에 대한 관련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