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IT- 의료등 융합 걸림돌 규제 푸나?

기재부, IT- 의료등 융합 걸림돌 규제 푸나?

 

 수일내 투자활성화 걸림돌 제거 발표 계획

의약계, 기재부 발표 방안에 주목

 

정부가 수일내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다수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의약계의 현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대표적인 것이 원격 진료등이다.

 

이미 KDI원장시절 이런 부분에 대해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현오석 부총리는 이와관련 “투자에 나서는 업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부분 풀 계획”임을 밝혔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대부분 이지만 여기에는 IT-의료,IT-법률서비스등 전문자격사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의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재부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업계로부터 투자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유관 정책이 다수 있는 의사회와 약사회, 병원계, 바이오업계는 다시 한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