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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 합리적 수가결정 시스템 촉구 |
| 공동성명 채택, 심의위원설치등 강력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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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등 정부와 수가협상에 나섰던 5개 보건의료단체는 12일 성명을 채택하고 수가협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규제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체계로 전환해 줄것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미 상한선을 정하고 이것을 수용하라는 방식을 벗어나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는 저수가 - 저부담 - 저급여 체계의 왜곡된 의료보장 체계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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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도 운영상에 있어 각 직역별 의견과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각 사안별 중요 정책 및 의제를 심의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불형평성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은 소속 위원이 중복참여하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가 다수 참여해 수가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편향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유발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가 결정과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개선, 이해당사자의 대립을 실질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위원 설치▲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공급자는 상호간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뤄져야하며 건보제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공동 분담하는 실질적 동등계약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을 하는 단체는 약사회, 의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협회등이다. |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11-12 오전 9: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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