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이달 중 보완책 내겠다"

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보완책 이달 중 내겠다

 

신봉춘 사무관 "지적되는 단점, 사실과 많이 다르다" 반박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지속 시행과 관련 업계 의견에 반박하며 업계의 자성을 요구했다.

 

6일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토론에 참석한 복지부 신봉춘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패널토론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업계 주장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제도는 아니며 지적되는 단점도 너무 부풀려 져있다는 입장의 주장을 폈다.

 

그는 복지부는 재시행 의지가 강한 편이며 보험 재정 절감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인센티브는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급되는게 아니므로 문제될게 없고 환자부담 경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1원 낙찰 문제등 거래질서 문란도 제도 보다는 제약 및 도매업계의 과당경쟁에 원인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원 청구 품목은 제도 유예 후에도 나타나고 있다. 병원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 1원 공급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를 오히려 부추기는 제도라는 지적에도 다른 의견을 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공단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아니며 실거래가 금액 파악이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도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때문 아니냐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이제도가 모든 면에서 다 좋은건 아니며 일정 부분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의견은 수렴하겠으며 좀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해 보완방안은 마련하겠다. 11월중에 개선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제약계에도 쓴소리를 내밷었다.

 

“그동안 높은 약가를 유지했으나 제약계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품질경쟁보다는 영업경쟁을 지속했다고 강조하고, 지금 대규모 약가인하가 지난해 단행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가 적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업계의 자성론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진정한 상호 윈-윈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진정한 제도 개선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