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슈퍼갑에 권총한자루 더 쥐어준 꼴"

시장형실거래가 "슈퍼갑에 권총한자루 더 쥐어준 꼴"

 

박정관 도협이사 관련 토론회서 주장..모순 드러낸 제도 지적

제약업계 붕괴만 가속화...선순환 구조 만드는 제도도입 필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슈퍼갑에게 권총을 한 자루 더 쥐어준 결과만 초래한 실패한 제도로 정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1원 낙찰등 부작용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아울러 정부 정책 도입 기대효과인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내는 제도이므로 폐지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열린 시장형실거래 상환제도 토론회에서 박정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는 패널 토론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약가거품의 제거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전격 도입된 제도이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오히려 그 기대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득을 보고있는 의료기관에게 또다른 이익을 보장해 준 꼴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하고, 정책 취지대로 약가마진을 인정하면서 보험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되고 말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즉,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약을 더 많이 처방하도록 유도하면서 어떻게 재정절감을 기대한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제도로 인해 1원 낙찰이 더욱 성행하고 더불어 유관산업계는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문제점이 더 많은 제도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거래가격은 현 시장상황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것임을 정부는 직시하고 동제도의 폐지나 보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도로 인해 제약계 전체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변화임을 염두에 둬야 하며 제약을 비롯한 유관업계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경영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국민과 더불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