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함량조절 외품전환· 특수장소 판매등 가능성

 

대한약사회의 복지부와의 전향적인 협상론이 1개월여 가량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국회 상정이 무산된 직후 약사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지부와 전향적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약사회원들은 약사회에 빗발치는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이에 약사회는 '절대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해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회원들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지난 1년간 투쟁해 온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3주 가량의 시간이 흘렀지만 약사회와 복지부의 공식 접촉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을 전후 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회동을 가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결과적으로 취소됐으며 이후 양측은 공식적 후속 움직임은 아직 없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약 수퍼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 까지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복지부와의 협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약사회는 이후 다시 회원들 간에 다양한 소문과 오해가 점차 확대 재생산 되자 재차 '이번주 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약사회는 12일 복지부와 진행할 약국외 판매 관련 협의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를 대표해 김대업 부회장, 박인춘 부회장, 김영식 사무총장, 조양연 연수교육이사가 ,시도약사회를 대표해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김준수 강원도약사회장,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 좌석훈 제주도약사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팀을 구성했다고 곧장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애매한 설명이 이어졌다. 팀은 협의가 아닌 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 하는게 주 임무라는 것.

복지부도 약사회의 협의와 관련 아직 아무런 반응이나 입장은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다. 이처럼 양측이 거의 움직임이 없다시피 한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측 靜中動 전략?

이런 협상은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첫 번 째다.

일반적으로 양측이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철저히 대외비로 부친 다는 게 정설인 만큼 이번 복지부와 약사회와의 협상도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나 협상은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통상 이런 협상은 사전에 혹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보가 누출될 경우 협상 자체가 아예 폐기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양측은 철저히 진행 상황을 함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복지부에 비해 약사회가 간간히 협상과 관련 입장을 내놓는 것은 약사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여론이 수시로 나타나고 이에 무대응 으로 일관할 경우 사태가 커지거나 오해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약사회 집행부가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는 점에서 이런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양측이 서로의 플랜을 갖고 눈치를 보면서 타이밍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청와대와 국민의 질타를 어느 정도 소화해 낼 수준의 ‘무엇인가’가 필요한 상황이고 약사회는 회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약사로서 자존심과 같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찾더라도 이를 복지부가 수용할지 여부도 가늠해 봐야 하기에 이런저런 상황을 지켜보고 분석하느라 아직 첫발도 내딛지 못했을 거라는 예측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안전성은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는 말로 이를 대신했다.

이는 약사이익 확보와 의약품 안전성, 국민불편 해소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솔로몬의 지혜는 있나

그렇다면 양측이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

복지부는 물론 약사회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원칙론만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측이 요구하는 의약품 안전성도 확보하고, 국민 불편도 해소하고, 수퍼판매를 추진하던 복지부의 체면도 살리고, 청와대의 분노도 어느 정도 누그러트릴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퍼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가정 상비약에 해당되는 의약품에 대해 함량 조절을 통한 의약외품 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

의약외품이 아닌 수퍼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3분류로 약사회는 수용힘든 부분이지만 복지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함량까지 라면 외품 전환을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 복지부로서도 외품 전환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정상비약 정도의 품목을 편의점등에서도 팔수 있다면 체면은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약사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물론 약사들도 의견들이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수용치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약사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둘 빠져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 될지 모른다. 아예 처음부터 단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참 논란이 일 때 나왔던 특수 장소에서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도 복지부로서는 환영하는 방안이다.

일단 국민들이 약을 취약시간 대에 살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안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거의 협의를 마무리 짓는 수준까지 진척 됐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수 장소 판매 안이 다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역시 이 안도 처음 알려졌을 때처럼 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기다리고 있어 쉽지만은 않는 방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 집행부는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두고만 싶은 심정일 것이다.

오는 23일 수퍼판매를 강력하게 지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때 복지부는 이 대통령에게 수퍼판매와 관련 어느 정도 라도 진척된 상황을 보고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도 이제 조금씩 조바심이 들기 시작할 시기다.

약사회도 당연히 임시 국회까지 여러 변수들의 등장으로 혹시라도 국회 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양측 모두 조금씩 긴박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실이다.

양측이 모든 것을 만족 시킬 수 있고 서로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시선이 점점 모여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