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주춤
상급종합병원 2014년 34.8%→2015년 33.1%로 감소
남인순 의원, “메르스 여파 진료비 감소 탓”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대 병원(Big5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Big 5병원의 점유율이 2012년 34.2%에서 2013년 34.3%, 2014년 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으나, 지난해 33.1%로 1.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난해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진료비가 감소 또는 상승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총진료비가 5,720억원으로 2014년 6,343억원보다 623억원(9.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금년 상반기 Big5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전체진료비 중 점유율은 33.5%로 소폭 상승했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상위 5대 병원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Big5 병원의 총진료비는 3조31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9조1,596억원의 33.1%를 차지하였다. 이 중 입원진료비는 1조8,351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비의 31,6%, 외래진료비는 1조1,96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의 35.6%로 전년도의 각 33.3%, 37.3%보다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입원과 외래 등 환자들의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이 위축되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절실하며,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은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광역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를 육성하며, 응급의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료의 기능과 질적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위 5대병원 진료 현황
(단위: 천건, 천일, 억원, %)
심사 년도 |
입원 외래 구분 |
명세서건수 |
내원일수 |
총진료비 | ||||||||||
상급 종합병원전체 |
상위5대병원 |
점유율 |
상급 종합병원전체 |
상위 5대병원 |
점유율 |
상급 종합병원전체 |
상위 5대병원 |
점유율 | ||||||
2012
|
합계 |
37,478 |
11,553 |
(30.83) |
49,788 |
14,515 |
(29.15) |
76,225 |
26,078 |
(34.21) | ||||
입원 |
2,046 |
604 |
(29.52) |
14,127 |
3,595 |
(25.45) |
47,271 |
15,368 |
(32.51) | |||||
외래 |
35,432 |
10,949 |
(30.90) |
35,661 |
10,920 |
(30.62) |
28,954 |
10,711 |
(36.99) | |||||
2013 |
합계 |
38,877 |
12,012 |
(30.90) |
51,232 |
15,151 |
(29.57) |
80,642 |
27,623 |
(34.25) | ||||
입원 |
2,133 |
602 |
(28.22) |
14,587 |
3,771 |
(25.85) |
50,171 |
16,344 |
(32.58) | |||||
외래 |
36,744 |
11,410 |
(31.05) |
36,645 |
11,380 |
(31.05) |
30,471 |
11,279 |
(37.02) | |||||
2014 |
합계 |
39,215 |
12,103 |
(30.86) |
50,630 |
14,892 |
(29.41) |
85,649 |
29,798 |
(34.79) | ||||
입원 |
2,403 |
689 |
(28.67) |
14,643 |
3,822 |
(26.10) |
53,419 |
17,776 |
(33.28) | |||||
외래 |
36,812 |
11,414 |
(31.01) |
35,986 |
11,070 |
(30.76) |
32,230 |
12,022 |
(37.30) | |||||
2015 |
합계 |
38,808 |
11,345 |
(29.23) |
50,862 |
14,246 |
(28.01) |
91,596 |
30,317 |
(33.10) | ||||
입원 |
2,108 |
568 |
(26.94) |
14,238 |
3,498 |
(24.57) |
58,020 |
18,351 |
(31.63) | |||||
외래 |
36,701 |
10,777 |
(29.36) |
36,625 |
10,749 |
(29.35) |
33,576 |
11,967 |
(35.64)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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