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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 기조강연

범죄방지재단 주최  학술세미나서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이 24일 한국범죄방지재단 주최로 열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전직 장관과 검찰청 고위 검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김 회장이 한 기조강연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와 국민의 과제’였다.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회장은 이 기조강연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범죄피해 그 자체와 상처로 인해 심신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사회가 범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국가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잃는 것이므로 범죄자에 대한 벌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산재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관련부처 및 조직이 정비돼야 한다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