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화상자판기는 국민 건강에 대한 배신 행위
저의 의심스러워...많은 부작용 우려, "부메랑되어 돌아 올 것"
서울시약사회는 화상자판기 설치 입법예고와 관련 28일자 성명에서 국민건강을 자판기에 맡기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힌 성명은 의약품은 곧 생명이므로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곧 국민 건강을 정부가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는 곧 의약품 오남용, 투약오류, 약화사고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고, 더 크게는 국민 건강권위협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복지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서울시약은, 결국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할 때 정부의 화상투약기 설치 궁극적 목적인 조제약택배, 온라인약국, 법인약국등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2만7천여개 편의점에서 가정 안전상비약 13종이 판매됨에도 여전히 불편해소를 위해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국민들이 정작 심야, 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약이 아니라 전문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공고약국, 공고병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리필 허용,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등을 비롯한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효과적 정책임에도, 정부는 대면원칙을 풀어 효과도 없는 정책을 펴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성명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화상투약기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행된다면 국민건강을 배신한 혹독한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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