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선택진료 폐지두고 병협VS의협 대립

병협, 의협 폐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선택진료 폐지여부를 두고 병원계와 의사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병협은 5일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과 관련, 의원급의 낮은 수가 개선을 위한 폐지 주장은 합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의사협회는 선택진료 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제도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 의료계 차원의 공동 노력과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택진료는 의료기관내 복수의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지, 대부분 소수의 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무분별한 병원 경영 보전 수단으로 둔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협은 상당수 의료기관이 자격을 가졌음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일축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273곳중 36.9%인 101곳이 선택진료를 운영중이며, 병원급은 이보다 더 낮아 1,257곳중 11.2%인 141곳만 선택진료를 하고 있어 경영보전 수단으로 선택진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 없이 선택진료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비용징수를 못하게 하게될 경우 병원 부실화는 물론 특정 의사나 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환자쏠림 심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