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병협회장 "쌍벌죄 못마땅하지만 일단 지켜야 "

성상철 병협회장 "쌍벌죄 못마땅하지만 일단 지켜야 "

인턴제 폐지.의료전달체계 재정립.소통화합등 과제

2010년 06월 11일 (금) 08:29:2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 성상철 병원협회장은 '악법도 법'이라는 말로 심중을 대신했다. 성회장은 10일 가진 취임 기자 회견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죄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들고 굳이 그런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법내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일단 국회를 통과하고 법으로 만들어진 만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정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말하고 "병원협회의 자율징계권 강화로 피해를 끼치는 회원병원에 대해서는 자정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며 심할 경우 퇴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회장은 의료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행 1,2,3차로 나눠진 체계가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할 정도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밝히고 "3차 병원은 교육과 연구및 중증환자 관리에 주력하고 기타 환자들은 거점병원인 2차병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회장은 "그러나 환자들 중 상당수는 경증임에도 3차병원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의료체계 재정립을 위해 인센티브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인턴제도는 폐지론이 힘을 싣고있으며 의료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규정하고“전문의 양성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서브인턴제 도입 등이 마련되면 인턴제를 폐지하는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가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은 "협회가 정부측과 수가인상 조건으로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의원 수가를 1.4%와 3.0%로 인상하는 대신, 약제비 4000억원(병원계 2,224억원)을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며 지켜지지 못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서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원 경영난 극복에 수가인상과 의료전달 체계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모든 의료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나은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정비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의사협회등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교환과 양보, 이해, 배려등을 통해 공통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립대병원협의회에 대해서도 외부적으로 내홍으로 비쳐지는데다 힘의 결집력도 약화되므로 별도법인으로서의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성 회장은 "모든 회원은 공동운명체라는 마음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협회도 소통과 화합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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