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판매 허용, 장관들 투표로 결정(?)

수퍼판매 허용, 장관들 투표로 결정(?)

경제정책조정회의, 이견 심한 정책결정 방식 합의

2011년 01월 13일 (목) 08:18:0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의약품 수퍼판매와 관련 약사회의 방어에 경고등이 켜졌다. 94년이후 지속되어온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란이 부처간 극심한 이견차로 허용되지 않자 이명박 정부들어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이견차가 심한 주요 경제정책을 장관 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을 내 이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의 예로 소화제, 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을 수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등은 복지부와 경제 부처간 이견이 심했으며 현재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돼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 부처의 장관들이 표대결을 벌일경우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퍼판매에 대한 허용이 점차 유력해 지는 쪽으로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관련 12일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내놓았으며  결정 방식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 경제성장6% 달성과 G20정상회의 개최등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 기회를 놓지지 않고 향후 10년을 전설의 10년으로 만들어 보자"고 밝혔다. 이어 "전설의 10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작년에 제시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표이며 이중에 일부 의약품 수퍼판매,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윤 장관은   "가격 담합 감시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약 수퍼판매 논란이 장관들 투표에 의해 결정될 경우 허용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많아 수퍼판매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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