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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혹은 공휴일에 국민이 일반약을 구입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국외 판매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국민의 불편함을 확대 해석해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열린 약국외 판매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이 문제는 국가적인 시스템 부분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약을 구입하기 편하게 하기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라도 약을 약국외 편의점에서 판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지금 약국에서 약 구입하는데 그리 큰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약국보다 더 가깝고 더 오랜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면 당연히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국민들은 또 다른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결국 약으로부터의 국민 안전보다는, 위험수위를 높이면서까지 국민들이 일년에 몇 번 있거나 혹은 아예 한번도 없을지도 모를 약국외 약 구입 경로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책 같다.
복지부나 보사연측 관계자들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 더 이상 국민의 여론이 강해 이 문제를 미룰수 없다”는 대답을 한다.
그러나 그 국민여론의 근거는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경제단체의 설문조사 자료나 온라인등에서 댓글을 통한 국민여론등이다.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민 여론"을 정부가 중요한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비단 약 문제 뿐 아니라 정부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모두 그만한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득보다는 실이 많고 더 중요한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들어주는, 원칙도 소신도 없는 정부처럼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이런 정책 추진이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지게 된다면 정책이라는 특성상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결과적으로 얻는 것 없이 전문직능인 약사를 생계형 약사로 내모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약사들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이 문제가 단순히 약사로서의 전문직능을 말살하는 정책을 넘어 지금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직면해 있다.
지금 약국은 약국외판매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관리료 인하, 주당 40시간 근무제한, 금융비용 카드부분 마일리지 1%에 대한 소득세 부과등 경제적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았던 대형 문전약국들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타격이다.
15일 열린 공청회장에서 한 젊은 약사는 “솔직히 말하면 월 수입이 5-6백만원정도 된다.그런데 슈퍼판매가 허용되고 의약품 관리료가 깎이면 정확하진 않지만 2백만원대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 약국을 개설할 때 권리금등 수억원의 비용중 상당액을 대출했다. 대한민국에서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이정도의 생활이라면 누구도 약사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약사의 발언이 단순하게 '내가 수익이 주니 슈퍼판매 당장 중단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동네약국의 붕괴와 살아남은 약사를 생계형약사로 내몰아 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모든 전문 직능인은 물론, 진입 장벽이 없는 일반 직업인들 조차도 자신의 영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위협받는 다면 특히 그 공정치 못한 경쟁을 정부가 방치내지 조장한다면 울분을 참지 못하는게 당연하다.
동네 치킨 가게도, 피자가게도, 동네슈퍼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그랬다.
세상 어느 직업군도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공격하면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하물며 진입장벽이 있는 전문직능인 이라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강제로 그 영역을 떼어서 무장해제를 시킨다면 두 손 놓고 있진 않을 것이다.
이처럼 약사회는 초기 약사로서의 직능 말살등과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성에서 이 문제를 반격했으나 이젠 생계형약사의 몸부림으로 변해가고 있다.
만약 약사법 개정이 된다면 의약품 관리료등과 맞물려 대부분의 약사들의 입지는 허울뿐인 전문 직능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점에서 약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 명확해 보인다.
애초에 이문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가만 놔둬도 될 문제를 국민여론을 등에업고 타 직능내지 직업을 침범해 오는 세력에 정부가 휘말려서 문제를 확산 시키는 모양새가 짙어 보인다.
분업이전에 국민이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항생제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해지는등 국민건강 위험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하게 의약분업을 실시한 정부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들이 약 구입을 불편해 한다고 편의점에서 약 구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분업 이전보다 더 후퇴하는 국민건강 정책이라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모든 이해 단체가 각자 자기만의 논리와 세계에 빠져 허우적 대다 자기모순에 직면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가 간절하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결과를 책임질 줄 아는 정책입안자의 숲을 보는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