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행위 몰카, 위법여부두고 충돌

약국 불법행위 몰카, 위법여부두고 충돌

약사회 입장에 전의총.약준모 "자기모순" 지적

2012년 07월 18일 (수) 08:20:3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국 위법행위 몰래카메라 주체들이 몰카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열띤 논쟁에 휩싸였다. 이는 약사회가 전의총의 몰카약국 동영상을 통한 보건소 고발과 관련 16일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 발표가 있자 전의총은 즉각 일반적인 동영상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고발전 이미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동영상 촬영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역시 동영상을 촬영했던 약준모 약국자율정화팀도 대약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약준모 측은 불법 무자격자, 면대등의 약국을 없앤다는 취지로 약국의 불법행위 동영상을 찍어 고발형태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싣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들은 모두 약국 동영상을 촬영한 주체이다. 그러나 서로 처한 위치나 목적, 상황이 달라 이같은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경우이건 약국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도 없다.   다만 불법을 유도하는 사전적 행위가 있었다면 정상참작 차원에서 논란이 될 여지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입장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약사회는 동의없이 촬영한 것은 법리적으로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약사회도 자율정화TF팀을 통해 몰래 약국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도 많다.   한마디로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치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자율정화의 일환으로 진행한 하나의 도구로 동영상이 활용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의 자가당착?   또다른 논란의 핵심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일단 약사회는 처벌보다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증거를 통해 약국을 시정시키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처벌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자율정화를 통해 대다수의 약사들을 보호하고 약사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반면 전의총은 약사회와의 대립구도에 기인한 처벌을 위한 목적이 가장크며 특히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이다. 약준모도 미래 대한민국 약사상의 올바른 정립과 제자리 찾기를 위해 흙탕물을 더럽히는 미꾸라지들을 스스로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많다. 어쨌든 세 주체가 모두 동영상을 몰카로 촬영했으나 이러한 목적이 다 다르다는 점에서 각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약사들은 기본적인 원칙만 지킨다면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누가 촬영을 하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오히려 자가당착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경우 상호 법적 대응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보건소와 행안부 등 동영상촬영이나 약국 불법행위 처벌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