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증원 졸속 행정＂신설약대만 양산＂

약대증원 졸속 행정＂신설약대만 양산＂

대약성명, 교과부의 단편적, 전시적 행정 철회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11학년도부터 약대 정원안이 발표되자 대한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약은 21일 관련 성명을 통해 "390명 증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기존 약학대학 내에 계약학과 정원 100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약대 6년제 시행에 있어 단편적이거나 졸속행정이며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원칙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편적인 약사 부족해소 목적의 약대 정원의 증원은 약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일부 직역의 약사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으나 교육 당국은 관련 단체의 참여나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졸속으로 약대 정원 심사기준을 마련, 신설 약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면 당장의 대학의 연구평가와 추상적 계획평가로 평가, 편의적 접근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준비체제가 미흡한 상태로 학생을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전인적인 약사로 양성하는 선진적 약학교육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는 약대 증원규모를 발표하면서 관련 산업 및 학문과 연계 발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이 선정되기를 희망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학과를 통한 편법적 약사 증원은 새로운 약학교육의 정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특히 계약학과는 산업체와의 쌍방적인 학과개설이 목적인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약대 증원의 목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적용하였으며 게다가 국내 제약 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일선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약대신설에 대한 기존 약대의 불만 무마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교육당국의 무원칙적, 단견적, 탁상행정을 지탄함과 아울러 약사 인력의 전문화와 실무능력을 갖춘 약사 배출이라는 약대 6년제 교육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무분별한 약대 신설을 반대하며 2011년 증원분은 신설약대에 비해 교육여건의 준비가 양호한 기존 약학대학에 우선 재배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약대 정원배정 관련 제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를 배제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 약학교육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재검토함으로써 6년제 약학교육 체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0-21 오후 6: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