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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미통과 가능성 다시 커져

jean pierre 2012. 4.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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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미통과 가능성 다시 커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제안은 지나친 욕심"
2012년 04월 17일 (화) 08:56:1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사법개정안이 또다시 18대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일반약 약국외판매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다.

 

이와관련 15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전에 미 처리된 주요민생 법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으며 야당에도 이를 알려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제안은 한마디로 욕심이 지나친 것”이라고 단언해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정말 중요한 1-2개 법안을 제외하고는 19대 국회로 넘기는게 정치적으로 옳다고 밝혀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더 커졌다.

 

김 대표는 "아쉬움도 많고 처리해야 할 안건도 많지만 19대 의원이 뽑힌 상황에서 국회몸싸움방지법 등을 제외하고는 19대 국회로 넘기는게 정치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 통과 안 될 경우 중요한 민생법안 중 하나인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므로 19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임시국회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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