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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 국회통과여부 주목, 약사회 “긴장감 재고조” | ||||||
| 여야의원 반대 기류에 청와대 재차 강행의지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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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편채널 관련 매체 찬성 관련 기사 재차 쏟아내 홍준표 한나당 원내대표의 지난달 24일 전국 여약사대회 발언으로 일반약 약국 외판매 법안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입장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자 약국외 판매를 적극 지지하던 일부 언론들의 언론 플레이가 극에 달하는 등 약사법 개정 찬성 측의 총공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외품 전환 고시 이후 극렬하게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며 투쟁을 벌여오던 약사회가 다시 이들 언론의 ‘불편한 진실’을 적극 알리며 신발 끈을 다시매고 있다. 7-9월, 3개월여 간 약사회는 일반 약의 약국외 판매는 약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약사직능 말살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약이 약국 외에서 판매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미국등의 사례를 통해 적극 알리는 한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수시로 이를 적극 알려 의원들에게 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험한 것인지를 적극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은 재임시절 초기 반대 입장을 펴다 청와대의 발언으로 입장일 급선회해 속전속결로 이를 밀어 부쳤다. 고시를 통해 외품 전환이 가능한 48개 품목에 대해 일단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진 전 장관은 곧이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고시를 강행했다. 이후 약사회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궐기대회와 집회, 100만 서명운동, 1인 시위, 촛불 시위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 국가들의 부작용등을 적극 찾아내 알리고 아울러 일반 약의 각종 부작용등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민 여론 돌리기에 총체적으로 나섰다. 일부 약사들은 외품 전환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약사회는 진장관을 직무유기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의 일사천리 법개정 추진은 상식이상으로 빠르게 추진되어 왔다.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펴온 약사회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일 때 부터였다.이즈음 종편채널과 관련이 있는 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도 약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보다 형평성 있는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은 이들 언론들이 종편채널을 확보하고 종편채널의 의약품 광고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약의 약국외 판매를 언론파워를 통해 여론을 조장한다는 약사회와 언론소비자주권연대등의 목소리가 점차 먹혀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짧은 기간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은 약사회는 이를 국민의 뜻으로 확인하고 국민 대다수가 약국외 판매를 원한다는 종편채널 관련 매체의 기사들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임을 일부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각 단위약사회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광고, 부채배포, 일간지 광고 등 다양한 방법과 더불어 복약지도 강화, 당번약국 운영철저, 오픈시간 연장, 심야약국 운영 등 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실천해왔다. ◆홍준표 발언, 흐름 전환 이런 흐름이 본격적으로 전환을 가져온 것은 지난달 24일 평창서 개최된 전국여약사대회에서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행사 참석 후 배포된 행사 자료를 자신의 인사말 순서가 되기까지 10여분 이상 유심히 읽어본 뒤 인사말 원고를 고치고 있었다. 이후 단상에 오른 홍 대표는 “보좌관이 약사들은 녹취까지 하니 적어 준 인사말 외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하겠다”고 입을 연 뒤 “오늘 행사장 분위기와 자료를 보니 으스스 하더라”고 농담조를 던졌다. 이어 홍 대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편의성이 안전성보다 앞서선 안되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재미 시절을 거론하며 여러 가지 일반 의약품의 부작용등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국회가 키를 쥐고 있고 약사회가 결의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발언으로 인사를 마무리 했다. 홍 대표는 약사법 개정 반대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약사들은 홍 대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26일 한나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는 다시 한번 여약사대회 발언을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발언을 강조해 여당의 분위기가 많이 반전된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원들의 분위기는 약사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 “6만 약사 표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던 종편채널 관련 언론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중포화 식의 여론몰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대국민 쇼', '약사회 票 때문에 눈치'‘약사회 票 때문에…눈치보는 의원들' ‘국민 70% 원하는 감기약 수퍼 판매 복지위원 “안 돼” ‘6만약사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 등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국회통과 불투명의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경기도 한 개국약사는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이는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말하는 복약지도 부재는 분명 약사들의 잘못이지만 일반약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 국민들도 반대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이를 환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를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기사를 위한 설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약사회 측은 ‘구입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특정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 한다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며 ‘이런 식의 설문은 목적이 분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힘겨루기 양상 청와대도 다시 나서 지난달 28일 “국민편익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며 약사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상황은 결국 복지부, 청와대 vs국회의 대결양상으로 치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청와대 측은 ‘홍대표의 발언이 본심이 아닐 것’ 이라며 애써 부정하는 기류가 강하다. 결국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약사회는 다시 위기감을 표출하며 투쟁의 재시동을 걸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긴장감을 다시한번 고조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긴장감을 늦춰선 안된다. 약사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결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주변의 팽팽한 움직임도 무시해선 안된다. 다된 밥에 코 빠트리는 경우가 안 되도록 해야 하며 일선 약국은 당번약국, 근무시간 연장, 복약지도 강화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는 법안 심사소위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상임위, 법사위, 국회 전체회의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여약사대회서 “상황에 따라 직권상정이 될 수 있다. 절대 긴장감을 늦춰선 안된다”며 약사회에 경각심을 심었다. 이는 현재로선 우려되는 바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알려진 바로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중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만이 유일하게 약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명은 반대, 14명은 유보입장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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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11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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