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민 건강담보 규제완화 즉각 철회 촉구

약사회, 국민 건강담보 규제완화 즉각 철회 촉구

 

3일 결의문 발표....약배달 플랫폼. 화상투약기 등 강력 항의

잇단 보건의료 규제완화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3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배송및 화상투약기 도입저지 결의대회' 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 할 것 ▲환자 대면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기술 및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한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 할 것 ▲불법 약 배달 플랫폼을 조장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에 의한 대면 투약 원칙을 확립할 것▲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되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약 배달 앱 운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 이므로 국가는 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이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정부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보건의료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낙인찍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을 외면한 채 성과 채우기에만 급급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즉, 대통령직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 이익만을 고려한 특혜성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약사회는 그동안 휴일 및 심야시간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국 58개 자치구에서 100여 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평균 5,000개소의 휴일 지킴이 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경제적 실효성과 기술 혁신성도 없는 원격 화상 투약기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하려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후죽순 등장한 약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각종 탈법적 운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도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건의료인으로서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