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회의원모임 유니콘팜 에 유감 표명

약사회, 국회의원모임 유니콘팜 에 유감 표명

비대면진료 인식조사의 심각한 오류 지적

대한약사회가 국회의원 모임중 하나인 유니콘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식조사와 관련 유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 모임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실태 조사나 보건의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건의료계를 바라보고 판단하여,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유니콘팜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인식조사와 관련되어,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도 불충분하고, 이미 정부에서도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고, 누가봐도 편파적인 조사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양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과정에서 수많은 플랫폼이 생겨났다"고 강조하고 " 이들 플랫폼은 쇼핑하듯이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뿐, 화상통신 기술을 통해 또는 원격지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인 장치도 없고, 응급피임약이나 살 빼는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에서 보듯이, 비대면진료는 그저 쉽게 비급여 약이나 배달받게 해주겠다는 게 거의 전부인데 뭐가 스타트업이고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는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왜 대면해서 진료해야 하고, 의약품 분류 제도와 그에 따른 접근방식, 그동안 약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며, 이게 불필요한 규제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 또한 기존에 유지하고자 했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에 드러난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방안은 없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플랫폼에 편입시키려고 한 것에 불과하며, 이런 행태가 그동안 수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허용하더라도 제한적 범위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논의 절차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정부가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많은 의견을 제시한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나,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제기한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와 대화해 보았는가. 비대면진료 때문에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취약계층을 걱정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유니콘팜’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며,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중 84명은 국민의 안전보다, 약 배송으로 수입이 늘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상황이고,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