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장려금지급 반대하는 의협에 직격탄

약사회,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 반대 의협에 직격탄

 

7일성명, 의료기관 인센티브 받는 것은 적반하장

 

약사회가 의협에 직격탄을 날렸다.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동일성분 조제 장려금 지급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 강하게 대응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의료비 절감에 나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료계를 보며 보건의료인으로서 근본적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일성분 조제 장려금 지급 고시 제정은 2001년부터 운영되던 인센티브를 법제화한 것으로, 건보재정 안정화, 환자 부담 감소등에 기여하는 효과로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남의 입에 밥 한술 더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의사협회의 불손한 심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덧 붙였다.

 

이어 국민 건강 보장성 확대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보건의료인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할 과제로, 약사회는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로 이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이 의약품의 동일성분 조제를 막으려는 생동성 신뢰부족 논리를 주장한다면,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된 의료기관에 수백억원이 넘는 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방문했다.

 

이어 의사회가 약사회에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먼저 저가약 처방을 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권리가 의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착각과 직능 이기주의를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정부 또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더욱 진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정부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대책과 대국민 홍보 실시할 것▲실효성이 없는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제도 즉각 폐지▲약사의 국민 의료비 절감 노력을 훼손하지 말고 리베이트를 포기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노력에 동참하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사협회가 정부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장려금 지급관련 고시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나서는 행태를 보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은 이미 2001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인센티브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환자 의료비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의 동일성분조제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이를 통한 환자 의료비 절감과 함께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의 입에 밥 한술 더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의사협회의 불손한 심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비단 정부의 몫만이 아니고, 보건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간 약사회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의사협회는 언제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동일성분조제를 막으려고만 할 것인가?

 

의사협회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을 그토록 반대한다면, 현재 의사의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된 의료기관에 수백억원이 넘는 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 반대에 앞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저가약 처방을 하고 받은 수백억원의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환원한 이후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제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된다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권리가 의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착각과 직능 이기주의를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정부 또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더욱 진력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밝힌다.

 

- 정부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대책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라.

- 실효성이 없는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의사들은 약사의 국민 의료비 절감 노력을 훼손하지 말고 리베이트를 포기하라.

 

2013. 11. 7.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