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약사회, 라니티딘 사태 해결, 정부 직접 나서야

"유통업계 정산방식 이유 있어.. 정부 방관자적 자세 버려야"

약사회는 라니티딘 회수와 관련 제약-유통-약사회간에 정산 방식에 차이가 있어 회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유통협회가 정산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유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 등 위해의약품 발생 시 국민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약업계가 돌발 위험에 대한 역할 분담 및 비용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약국과 유통업계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어 왔던 재고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회수 당사자간에 정산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줄곧 그래왔듯 당사자 간 계약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 반복되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사회적 시스템이 점점 작동하기 어려워지고,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회수 관련 역할과 책임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발사르탄 사태 때 회수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유통협회가 이번에 라니티딘 사태와 관련, 동일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회수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방관 시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불씨를 키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통협회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관철을 위해 빠른 회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위해약 회수역할을 볼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선 회수 후 정산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의약품유통협회의 요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고 우리 사회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불용재고약 문제도 지적했다.

국가 의약품 정책 실패로 의약분업 이후 지난 20여년 간 누적되어 온 재고비용 부담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이는 제약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품목이 범람하는 것을 방치해 온 제네릭 의약품 정책, 국내 의약품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과 광범위한 위수탁 허용, 일괄약가제도, 상품명 처방 및 잦은 처방 변경에 대해 방관하는 제도 환경, 불법‧편법 CSO 난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 임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누적되는 재고와 관련, 정부는 사회적 낭비에 대해 연계성, 방향성 없는 땜질 정책만 내놓을 뿐 무기력했고, 약국과 유통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회피로 일관, 방조해 온 것이 현실”임을 주장했다.

또한 “위해의약품 회수 비용에 대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절규와 외침은 단순히 돌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정책 실패를 배경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시적인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통협회 입장을 대변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방치되어온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과 관련 업계 및 유관단체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제안한다” 며 “그 배경에는 공 보험제도에서 의약품이 강력한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당국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서 본질에 접근하여, 돌발적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이해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조정, 대응 매뉴얼구축, 비용지원을 위한 공동기근 조선등에 대한 논의를 앞당겨 위기 관리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