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내부적-사회적 합의 동시충족 대안 찾아야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이달내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2일 열린 대약이사회에서 김구 회장은 늦어도 27일안에 복지부가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할 것이며 약사회의 합의가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약사회가 구상하는 공공기관에서의 판매안은 이사들의 반발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김 구 대약회장은 이안에 대해 기본 방침을 밝히고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회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

이로 인해 갈 길 바쁜 약사회는 슈퍼판매의 단초를 제공한 심야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한 묘책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입장에서는 슈퍼판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새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일은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난제이다.

김구 회장은 목숨 걸고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중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약사회가 말하는 공공기관은 24시간 문을 여는 소방서나 파출소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특수 장소로 지정, 약사가 순번으로 당직을 정해 해당 장소로 출근, 이를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심야약국에 비해 파출소나 소방서등은 찾기가 쉽고 자치 구역마다 한 곳씩은 다 있는 공공장소라서 국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 아니면 누가 막나

그러나 많은 약사들은 그런 논의자체를 반대한다.

약사들은 이유가 어찌됐던 의약품은 약사의 관리 하에 있는 약국 내에서 나가선 안된다는 반대 논리를 편다.

경기도의 A약사는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4.27 보선 하루 직전에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밀어부친 것이다. 윤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수년전부터 약사회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 인물 아닌가. 수시로 ‘약을 왜 슈퍼에서 못 팔게 하느냐’며 약사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임기 내내 발언하던 사람 아닌가” 라며 새로 임명된 기재부 장관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절대로 약을 약국 외로 내어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함께 모으고 이를 통해 정부에 강경하게 투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이어질 각종 선거에서 이번 보선에 민심을 읽은 한나라 당이 국민들이 반발하는 정책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많이 낮아 졌다고 보는게 옳지 않겠나.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약의 위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덧붙였다.

부산의 B약사는 “ 약의 권한을 약사가 갖지 못한다는 것,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누군가와 나눠 갖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떤 방법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다른 방법도 써봐야 한다”며 대한약사회가 좀 더 강하고 다양하게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약의 다른대안은?

대약의 입장은 협상론에 미련이 크다.

그러나 공공기관 안 무산이 유력해 지는 이상, 투쟁론(혹은 강경투쟁)이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가 생각하는 투쟁론은 약국개문 시간 연장과 가정상비약 보급 등을 통해 슈퍼판매 주장을 누그러뜨린다는 방안이다.

약의 주권을 절대 약사 이외에 줄 수 없다는 쪽이며 밤 12시까지 약국들이 문을 열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약사들에게 했던 슈퍼판매는 안된다는 내용을 일선 약국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쪽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여러 조건과 방안들이 필요하다.
상비약 보급은 지속적 담보문제가, 당번약국강화는 회원 참여도, 심야의원과 약국 연계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과제다.

아울러 장기과제로 공중보건 약사제도를 도입해 심야 근무인력을 확보하는 안도 있고 저녁 8시 이전에 강제로 약국 문을 못 닫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가정상비약 자판기나 사전예약상담 판매 시스템 등 다양한 안들이 약사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안은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약사회로서는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일이 10여일가량만 남아있다.

약사회로서는 대안이 내부적 합의점 찾기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합의점이 대외적으로도 합의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조양연 연수교육이사(경기도약부회장)는 “약사회를 둘러싼 냉엄한 현실을 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냉정한지 파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약사회 내부에서 하는 말들이 외부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는 내부적 합의점과 동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동의와 협의 절차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칙도 중요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공공기관 의약품 판매 안이 우리가 견지하고자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수용되더라도 안전 장치가 필요한 부분”임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약사회의 방안이 내부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행자부,기재부, 약사회의 합의가 전제되야 하며 ◆사회적 합의절차를 최대한 이행해서 좀 더 많은 시민단체가 이 안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해야 하며◆지부,분회 단위 실행 담보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