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수급, 약대 정원 늘려 해결하나

약사 수급, 약대 정원 늘려 해결하나

정부방침에 신설원하는 대학 20여곳 육박

“증원이냐 신설이냐” 추진 방향에도 촉각

지난달 6일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토론에서 연세대 총장과 고려대 총장은 약대 설립을 통해 생명공학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및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런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 이후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약대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약대정원을 늘릴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약 300-400여명선의 약대 신입생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약대 6년제의 시행으로 2년간(약 2,700여명 가량 줄어 듬) 공백이 발생한데 따라 수급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한다는 것이 큰 이유다. 아울러 수도권지역 종합병원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대형병원을 건립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등도 작용한다.

다시말해 약사 인력은 충분하지만 속칭 장롱(유휴)면허가 많고 아울러 대부분의 약사인력이 개국 쪽에 몸담고 있어 약사인력이 필요한 병원, 제약사, 연구소등에는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거기로 맞춰져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특례 입학제 폐지로 과거와 달리 약대 신입생이 다소 줄어든다는 점도 이유다. 특례는 전체 인원의 10% 안팎. 약대 정원 증원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약대 설립 승인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어서 양 부처가 협의하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약대 정원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없는 대학교에 신설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알려지자 약학대학이 없는 각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약대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아울러 기존 약사들도 이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약사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 ◆개국가 반대의견 강해 개국약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현재 20개 대학에서 약대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약사(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추가로 약사배출이 급증하면 약국간의 제살 깍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병원 약사회등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분업이후 약사가 있어야 할 병원들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며 특히 지방의 의료기관의 경우 더욱 심각해 인원이 필요한 지방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은 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 발언하고 있다. 그는 최근 kbs라디오에 출연해 약사인력은 직능에 따라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약대 6년제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증원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약사회장 시절에도 약사인력이 개국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 이를 각 분야별로 골고루 분산되어야 약사의 직능이 사회적으로도 올라가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개국약사를 중심으로 한 대한약사회도 총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 쪽이다. 개국약사들의 경우 현재도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갈수록 약국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약대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약국 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국 관리약사는 “어느 시장이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여러 가지 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보였다. 즉 근무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의미다. 개국약사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강도가 다를 뿐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개국약사는 “정부나 약대신설을 원하는 쪽에서는 약사인력을 생명공학 활용등 다른 분야에서의 수요 충족을 위한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졸업 후 약사들의 진로를 정부가 강제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국가로의 진입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약사나 제약사들의 경우 처우가 문제이지 인력이 부족해서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약대 정원을 늘려 향후 공급초과로 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유휴 면허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병원, 제약사, 연구인력 약사 등에 대한 방안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대학들은 당연히 환영이다. 일단 학생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존 약대들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증원이 아닌 신설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에는 반대한다. 당연한 것이다. 교수 개개인의 속내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찬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약대교수들이다. 따라서 정원증원이냐, 약대신설을 통한 증원이냐에 따라 대학별로 입장 차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의대41곳 VS 약대20곳 현재 전국적으로 약대가 있는 대학은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삼육대, 우석대, 전남대, 조선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경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강원대, 충남대,충북대, 원광대, 경성대, 부산대등 20곳이다. 이들 대학 중 각 대학별로 입학정원이 달라 대학에 따라서는 증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30명인 대학도 있고 100명이 넘는 대학도 있다. 정원이 많은 대학의 경우 약사회 내에서도 파워가 강하다. 중앙대, 성균관대등이 그들 대학이다. 아울러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연세대(송도), 고려대(안암)를 시작으로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인천대(시립)등 국립대학을 비롯해 강릉원주대, 가천의대, 을지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순천향대학교, 건양대, 경상대(국립대 중복)등 의대가 있는 대학도 설립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국제대(진주), 호서대, 선문대, 공주대, 부경대, 동의대등에서도 약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의대가 있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이들은 의과대학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약대 6년제가 되면서 약대 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많은 학과인 화학과나 생물분야 학과, 간호과(공주대, 선문대등) 등만 있는 대학들도 학생들이 같은 대학에 계속 학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처럼 약대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각 대학별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고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뭐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증원보다는 신설 쪽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높다. 이는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유가 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과대학은 4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반면 약학대학은 20개 대학으로 2배나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이 유리할 수 있다. 약사인력의 분산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른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사인력의 개국 집중이나 병원약사 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은 인력수급의 문제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견 타당성이 있다. 비단 이 분야뿐 아니라 어느 분야이든 처우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면 약사를 마냥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게 일선 현장 약사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약사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 약대정원을 증원하는 것과 약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밝힌바 있다. 약대 6년제로 인해 일시적 공백이 발생하긴 하지만 현재 약사면허 중 유휴면허가 많고 분위기에 휩쓸려 원칙이나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약사인력 문제는 약사 수를 확대한다는 것만 결정됐고 인원이나, 증설 내지 신설 문제등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 약사회의 입장과 약대입장, 기타 설립을 원하는 대학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지겨 볼 시점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5-29 오전 8: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