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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만천원으로 건강보험 실현 "연속 불가능 정책" | |||||||||
| 병원경영硏, 획기적 보장율 증가만 초점 맞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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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 제안은 지속적인 정책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 페이퍼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제안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과도한 선동문구를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하나로’ 제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료비지불제도,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획기적인 보장율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 특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감안하면 ‘하나로’측이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측은 이같은 정책제안은 앞으로 진행될 의료정책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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