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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병원) 저지 국민청원 제출

jean pierre 2010. 4.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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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병원) 저지 국민청원 제출

곽정숙 의원, ‘영리병원 반대’ 30만 명 서명…8일 국회 접수



의료민영화 입법을 저지하는 국민청원이 제출됐다.

곽정숙 민노당의원은 국민 30만명 서명을 받아 관련법 저지를 청원 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안은 2009년 7월 28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 30만 명 국민의 서명을 받아 곽정숙 의원이 대표 소개의원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하고 폐지하는 것이다.


청원안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법안들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채권법 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곽정숙 의원은 이와관련 국민청원에 서명한 국민 30만 명의 뜻을 국회가 받아들이고 의료영리화 관련법안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영리화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전방위적으로 제출되고 있다며 (가칭) 의료민영화반대, 대안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하여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안 내용↓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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