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의약계 잇딴 수사, 정부 기관들의 기획된 합작품?

 업계"'설마'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자기최면 벗어야"

정부 단속 위주 벗어나 공정 영업 환경 조성 병행 필요

최근 의약계에 불어 닥치고 있는 세무조사는 기획적인 측면이 많다는게 업계 판단이다.

신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합작품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제약계는 물론, 의약품도매업계, 의료기관을 망라해 보건의료 산업계는 세무조사가 광풍에 가까울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2-3년간은 쌍벌제 리베이트로 인한 압박이 가속화됐으나 새정부 들어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무조사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최종 목적은 세원 확보에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다.

공정위, 감사원, 복지부등이 수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면, 검.경이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세무당국이 회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 추징금을 부과하는 수순이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다.

보건의료계는 사회적으로 오래전부터 리베이트가 만연한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에서 가장 세원 확보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수사의 이유다.

그러나 이유나 목적이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이번 기회에 변화의 움직임을 보다 강하게 가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잇단 다발성 의혹제기와 조사의 근거는 대부분 수년전에 발생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자성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8일 압수수색이 벌어진 삼일제약의 경우도 이미 적발된 사례로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행위를 지속해 오다 적발된 부분이라는 점은 업계가 잘못된 관행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행위가 벌어질 당시에는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을 지라도 그 행위가 문제소지가 있다면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되는게 요즘 현실인 것 같다’며 업계가 공동으로 자정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도 공정한 영업 환경을 위한 환경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설마'‘남들도 다 하는데..’ ‘이 업계가 안하면 생존이 힘든데..’ 같은 자기 스스로의 최면으로 다양한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왔던게 사실”이라는 반응들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 단속이 강화되자 다양한 우회방법이 횡행했다는 부분도 그런 업계의 낮은 경각심을 반영하는 움직임이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한다. 주는 것도 없어져야 하지만 요구하는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야 한다. 상거래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상 아무리 안주려고 해도 받는 쪽이 강력하게 원하는 피치 못할 경우도 존재 하는게 현실인 만큼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도 “요구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것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움직임과 제재 수위가 강력하다 보니 위법 행위 조짐이 크게 줄어 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제약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의 잇단 조사를 보면‘잘못된 부분은 시간상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댓가를 치르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종사자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너무 정신없이 몰아치는 것 같아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정부가 단속위주보다는 업계가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단속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