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제한적 특수장소에서(약사법 범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5월중 복지부에 의해 발표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약사직능은 그대로 무너진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앞서 26일에는 민병림 서울시약회장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등 집행부는 물론 일선 약사들도 정부와 대약집행부를 싸잡아 비난하는등 험악해진 분위기다.

이번 결정은 27일 기재부 주관의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안건상정돼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재부장관을 비롯해 2-3명의 경제부처 장관만 참석하고 나머지 부처는 모두 차관등이 참석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분분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모토가 되면서 경제부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기전 뚜렷한 성과를 남기고 싶은 욕심도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27 보궐선거에서 정부는 분당등 주요지역에서 패하면 주요부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었고 그 1순위가 경제부처 장관인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윤장관의 임기는 얼마남지 않았다는 분위기에 따라 서둘러 윤장관이 밀어부치기로 이번 안건을 추진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이번 결정에 그동안 슈퍼판매를 추진해 오던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절름발이 정책',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며 완전 슈퍼판매가 되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약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현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약사회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선약사들 움직일 가능성 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면 이번 경제부처 장관회의 결정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버렸다.

유력일간지도 이번 결정에 대한 해석에서 4.27 선거결과 여당이 실질적으로 패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약사회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엇보다 김구 회장이 임기중엔 절대 의약품 슈퍼판매란 없다고 공언한 터라 이대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며 특히 정부가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문약의 일반약전환, 처방전 리필등 형평성을 강력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일선 약사들의 민심이 매우 흉흉해지고 있어 이들이 움직일 경우 내년등에 이어질 선거에서 여당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현 정부를 고민하게 만든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감안하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의도대로 추진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 산중인 것으로 보여 기재부의 27일 결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도 청와대등의 압박이 심해 특수장소에 한해 의약품안전성과 구입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그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