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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이번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는 기재부가 추진하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내각을 개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정이지만 이번 개각에는 윤증현 기재부 장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주도하던 윤증현 장관이 투표일인 오늘 서둘러 이같은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수년전부터 의약분야 서비스선진화를 추진하며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반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했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나 대한약사회등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제동이 걸렸었다.
그럼에도 수시로 이를 추진하는 내용을 알려 지속적으로 슈퍼판매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경실련등 시민단체들도 동조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등 분위기는 점차 약사회와 복지부를 압박해 왔다. 그럼에도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은 이런 부분을 모두 일축하며 절대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뚜렷한 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장관으로서 약사회로서는 든든한 우군이었다.
그러나 진수희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장관도 처음에는 절대 불가를 표방하며 전재희 장관과 같은 노선을 걸었지만 이후 압박이 지속되오자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단 전면 허용이 아닌 국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추진했다.
진장관은 이와 관련 수시로 언론에 이와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뚜렷한 소신을 갖지못한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약사회는 둑에 구멍이 뚫리는 조짐을 보이자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이런 흐름이 27일 기재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는 형국이 됐다.
기재부는 복지부와 약사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 전면허용 보다 기존 약사법 범주 안에서 슈퍼판매의 첫단추를 끼운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복지부장관이 내밷었던 제한적 특수장소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심야나 주말에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인 계획은 복지부가 마련하지만 기재부나 경제관련 부처등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거니와 진 장관이 이미 언론에 제한적특수장소, 심야시간대등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피해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약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품 재분류도 검토해 의약품 상시분류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일반 약의 확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27일 의약품 수퍼판매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의료, 교육,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진입장벽 철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 확충, 대외의존도 개선을 동시에 견인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