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 의료정보 본인동의없이 수집.활용 추진

일본, 개인 의료정보 본인동의없이 수집.활용 추진

국가인정 기관에 한해..2018년부터 시행 계획

일본이 2018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환자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는 국가가 인증한 기관에 한해 개인의 치료. 건강진단 결과등 의료정보를 환자동의 없이도 빅데이터로 활용, 신약 개발 및 치료 방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일본정부는 오는 12일 경제단체 요인들과 각료들이 참가하는 관민대화에서 새 제도의 창설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수집한 정보의 부당한 활용을 막기 위해 정보 수집 기관은 병원 등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때 이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할 예정이며 각 병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증받은 기관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