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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장,저수가 정책에 생존권 지키기 나서

jean pierre 2011. 10. 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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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장,저수가 정책에 생존권 지키기 나서
비상임총 통해 강력 규탄.."더 이상 좌시 않겠다"
2011년 10월 28일 (금) 08:11:1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지속되어 온 저수가에 신음하던 병원계가 정부에 대해 쌓여있던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 회원사 병원장 1천2백여명은 27일 오후 63빌딩에 모여 저수가 항의 임시 비상총회 및 규탄대회를 통해 터무니 없는 저수가 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하며 아울러 수가 계약 체결 방식이 크게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저수가 정책이 병원계에 이어져 오면서 경영난에 직면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병원 10%가 폐업하고 423개 병의원이 금융기관에 진료비를 압류당하는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위기에 직면한 병원장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병원계는 “1.3%에 불과한 저수가는 물가상승률은 물론, 타 단체와도 비교되며 병원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가 결정방식에 있어서도 '갑'이 수치를 내놓고 그것을 '을'이 수용하지 못하면 결렬하는 식의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성상철 회장은 “수년간 이어져 온 저수가는 점차 병원계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이렇게 분업 이후 1천명이 넘는 병원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밝히고 “ 현재 국회에 수가 정책관련 개정법 안이 발의 됐지만 답보 상태로 복지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계는 그동안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이 무산됐다”고 말하고“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정부 투쟁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에 이어 불합리한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저수가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등의 설명에 이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 백성길 경기도병원회 회장은 ▲수가협상과 관련한 위헌적 요소 발굴 ▲비상수가 대책위원회 확대구성 ▲의료정책 전문가 육성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서 병원계는 “의료서비스 가격은 원가의 75%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최선의 진료를 막는 것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단지 병원급 요양급여 비용 비중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1.3%의 수가를 제시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 부담이 필요한 것임을 국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약속 하겠으며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확충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은 탄원서를 통해서도 수가 현실화 요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끝으로 병원협회는 ▲환자 최우선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비정상적 거래관행 지양등 자율정화▲비합리적 수가계약 불용 및 불합리한 제 위원회 개편위해 법적소송등 모든수단 동원 대처 ▲더 많은 일자리 창출위한 선순환 구조의 보건의료제도 개편 추진등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측명에는 “민주적 수가계약 양질의 의료보장!” “국민건강 보장은 의료공급 보장부터!”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프래카드가 내걸려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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