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약제비 통제로 어려움 지속 전망

제약계,약제비 통제로 어려움 지속 전망

 

사용량연동제. 시장형실거래가제등 속속 도입

 

2014년도에 제약계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제비의 통제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맞서 제약계가 사실상 이기기는 힘들다는 전망에 따라 애꿎은 피해를 제약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시행되고, 2월부터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된다.

이 제도가 모두 약제비의 증가를 틀어막는 것은 물론, 감축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현재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은 13조원 가량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주로 매출이 큰 대형제약사 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며, 평균 1업체당 연간 200억원 정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제약사들도 50억원 정도씩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신약조합 측은 “정부가 7대 제약강국을 외치지만 이렇게 R&D 투자여력을 틀어막고 어떻게 무엇으로 7대 강국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대안이 없이 구호만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도 전년비 매출이 10% 늘거나 50억원 이상 매출이 늘어난 제품을 더 낮추는 희한한 제도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는 영업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매출을 늘려야 하는데 그 기업의 기본 존립 근거를 규제로 봉쇄해 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대상에 포함되는 약은 28개 의약품으로 2~3%의 가격이 인하되며, 이로인해 정부는 약제비에서 약 3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같은 일련의 약가통제 제도는 제약계에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불법리베이트 적발시 수가 등재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적발시 아예 삭제하게 된다.

 

이로인해 제약계 내부에서는 거래시스템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정부에 보다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허물을 벗어던지는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