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복지부의 불통 정책추진에 분노한다

제약협회, 복지부의 불통 정책추진에 분노한다

 

성명,시장형 실거래가 즉각중단...상식이 통하는 제도 추진하라

강행하면 더 큰 피해 초래 ...균형적인 정책수립 해야

 

시장형실거래가 시행과 관련 제약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반시장적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호소했다.

 

제약협회는 성명에서 일방통행식 제도 강행의 복지부에 분노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인데 복지부는 오히려 비정상적이며 문제투성이인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은 동 제도는 범법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건강 보험료를 리베이트로 주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진행하는 제약계를 붕괴시키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제약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약주권의 파수꾼이 되고자하는 제약업계의 고통을 헤아리기는커녕 또다시 약가를 깎아내리려는 정부에 과연 상식이 있는지 되묻지않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끝내 내년 2월부터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비전은 그 밑둥부터 무너져 헛된 꿈으로 전락할 것이며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제도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재정 견실화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중 건보재정 측면에서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으로 3조원대의 흑자를 이룰 정도로 편향적이었던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무게 추를 옮겨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끝으로 일방통행을 중단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