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6단체,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산업 붕괴 가속화

제약 6단체, 시장형 실거래가 제약산업 붕괴 가속화

 

공동성명...합리적 새 약가제도의 패러다임 필요하다

"내년 2월 재시행 강행하면 후폭풍 걷잡을수 없을 것"

 

제약6개 단체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제약협회를 비롯해 도매협회.바이오협회, KRPIA, 의수협, 신약조합등 6개 단체장은 19일 낮 12시 제약회관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시장적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제도 강행의 복지부에 분노한다며,“ 모두가 문제를 지적하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함에도 보험재정을 대형병원에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범법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도이자 보험의약품 시장의 극심한 왜곡과 일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2조 5천억원의 약가손실을 보며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약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진행하는 제약업계를 붕괴시키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복지부는 보험약가제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외에는 약가인하 기전이 없다고 하나, 특허 만료약의 53.55% 약가인하와 제약계 반대에도 불구, 최근 강화시행 예정인 사용량 약가연동 인하제도 등 사실상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약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제약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제도, 당장 중단해야"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통과 협의 의지만 있으면 합리적 방안도출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복지부 의지와 달리 단 시간내 합리적 방안이 도출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성명은 당장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엄정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통해 시장경제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만약 정부가 이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내년 2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를 강행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우리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약업계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약가인하는 반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안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상대적으로 동제도는 약가인하 효과가 미미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피해다. 정부는 따라서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제도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석 KRPIA부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제도이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제도라고 확신한다. 건보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역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새 약가제도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황치엽 도협회장 "분업원칙 배치, 유통구조 심각한 왜곡 초래"

 

황치엽 도협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이미 실패한 제도이자 부정적인 면이 많은 제도로 도매협회는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이 제도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사용량을 줄이는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인센티브를 통해 사용량을 늘려 오남용을 초래할 것이며, 유통구조상 1원 낙찰 등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시 말해 “병원과 병원밖의 약가의 극심한 차이로 시장의 혼란은 물론,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국민의 신뢰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추 신약조합 회장과 김명현 바이오의약품협회, 이정규 의약품수출입협회등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업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