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주승용 의원의 중소병원 92% 의료환경 개선의지 없다는 발표와 관련 중소병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은 이와관련 자료 해석의 오해가 심각하며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정책개발이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우선 현행 입원환자 간호등급 차등제는 입원해 있는 실제 가동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한 허가병상을 기준으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중소병원의 평균 병상가동율이 60~70%수준으로 경영의 한계상황까지 봉착한 현실에서 7등급 감산적용은 매우 가혹한 정책이며 대형 대학병원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미루어볼 때 극복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중인 것이다고 밝혔다.

간호등급 차등제의 시행과 요양병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간호사 인력 공급이 부족하지만 대책이 없는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수가 감산이 없는 기본등급인 6등급 조차도 맞출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감산적용 되는 7등급 극복이 불가한 상황에서 신고조차가 무의미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의원은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이 78.9%로 분석했으나 이는 이미 7등급으로 감산을 받아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최소 78.9%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게 중소병원협회의 주장.

지방 중소병원이 저수가체계 하에서 입원료 감산도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간호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24시간 근무체제 보다는 연구소, 보건교사등 주간 근무처만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소병원 협의회는 문제해결은 간호인력 공급확대이며 이와 더불어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