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소장, 약사회장 선거 온라인투표 적극 도입하라

최광훈 소장, 약사회장 선거  온라인투표 적극 도입하라

중앙선관위 지원 중단은 구실일 뿐...'준비할 시간 충분' 주장

 

이번 12월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우편투표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최광훈 약사미래정책연구소장이 강하게 어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양명모 대한약사회 선관위원장은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지원 중단으로 부득이 이번 선거는 우편선거만으로 치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광훈 소장은 "15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9일 개표가 진행되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만으로 실시한다'고 전문매체 등을 통해 공식화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 온 온라인 시스템 서비스를 10월 1일 이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갖다 붙였고 선거관리규정도 핑계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져보면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인 'K-Voting'의 민간 영역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6월로 3개월 전에 공지된 내용인데도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서야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어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 영역에 대한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종료한 것은 중소기업 사업자가 참여중인 시장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기관 서비스 대신 민간기업에서 운영중인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의미이므로 취지대로 민간 영역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금이라도 업무지원센터에 전화 한통하고 서비스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 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에는 친절하게 문의 전화번호까지 표시해 뒀다. 공지를 꼼꼼히 살피지 못해 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을 들 일이지만, 서비스 지원을 종료한 정부기관의 뜻이 과연 온라인투표 대신 우편투표를 이용하라는 의미로 들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정이 걸림돌이면 고치면 된다. 절차를 밟아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면 될 일이다. 상임이사회에 이어 이사회 일정도 잡힌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정작 규정 하나 손볼 시간을 접어둔 이유는 무엇인가'리고 되물었다.

 

최 소장은 "3개월간 손놓고 있다 규정 타령하며 팔짱낀 채 '우편투표만 실시'를 발표한 저의를 묻고 싶으며, 우편투표 방식을 고집한 배경에 만약 또 다른 이해관계나 다른 저의가 숨어 있다면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정을 구실로 3개월을 머뭇거린 배경을 유권자는 궁금해 할 따름이다. '우편투표만 실시'한다는 발표에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막연하게 투표율을 향상시키겠다는 표현 이외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소장은 "3년전 온라인 투표를 경험한 유권자가 과거로 되돌아가 우편투표방식에 적극 참여한다고 장담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약사회는 9월말 이사회에서 약사회관 리모델링 자축 행사를 갖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시간에 온라인투표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하라"고 강조하고, 유권자들은 약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