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리베이트 1조 1,400억원 규모

최근 5년간 리베이트 1조 1,400억원 규모

감사원, 건보약제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최근 5년간 제약계가 제공한 의약품 리베이트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총 리베이트 금액은 1조 1,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경찰,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 복지부등 감시기관이 적발한 리베이트 총액으로 총 341개에 규모는 1조 1,418억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9개 업체인 29%는 행정처분(완료내지 진행)을 했고 나머지 242개의 경우는 조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수수한 의사나 약사는 2만3천여명이며 이중 4,638명(20.1%)가 행정처분을, 나머지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측은 이처럼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단속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는 원인이 가장 크다며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서 감사원측은 복지부가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약제 상한금액 결정시 일정액 이하 인하 못하게 해 최소한의 품질유지비용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선정기준에 부합치 못한 323개 품목에 대해 절대적 저가의약품에 포함시켜 1,016억원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공단측이 제약사와 약가협상시 제약사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 고가로 책정했다고 지적하고 담당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제약업체 중 8 곳이 외부구입 23개 품목 약제 포장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용에 422억원의 손실을 가한 부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하단) 건강보험_약제관리실태_-_공개문.hwp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