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강국, 적절한 약가보상. 글로벌화로 압축

제약강국, 적절한 약가보상. 글로벌화로 압축

관련 토론회, 정부 "선순환 구조되면 적극 제도적 지원"

29일 국회 김희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제약 강국으로 가는길(부제:신약개발과 일자리창출 중심)토론회의 결론은 결국 약가를 바로 세우고 신약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가격으로 해주는 것이라는 중지가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서 패널참석자들은 국내 제약계의 성장과 신수종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신약 가치 인정을 약가를 통해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다국적 외자제약사들이 각 국 진출에 해당 국가 로컬업체들과 다양한 제휴를 맺듯이 우리나라 업체들도 글로벌화를 위해 인수합병등 다양한 제휴를 통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2007년 이후 정부의 약제비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약가통제로 제약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신약에 대한 가치마저 인정 안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신약이 얼마나 혁신적인가에 대한 가격 차등화도 도입해 일선 업체들로부터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시장에서 1.6%에 불과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연관된 부처인 복지부, 지경부, 교과기부등이 모여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학계 대표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도 역시 건보 재정도 적정화가 필요하지만 산업 경쟁력 향상에서 신약개발과 임상적 가치 평가를 통한 적정약가 산정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제약계도 당연히 같은 주장이다.   남수연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은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협상 방법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경제적 가치가 신약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업체들도 “신약에 대한 우수성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와 이를 약가에 반영 시킬수 있느냐의 노력도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가 약가에 대한 압박정책이 지속되는 한 여전히 신약개발의 길은 멀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런 목소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 놔 결국 선순환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그 고리를 찾아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측 복지부 안도걸 보건산업정책 국장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화는 이제 과제다. 이어지는 초대형 신약들의 특허 만료와 연계해 복제약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지원할 정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제약계가 적극 움직임을 보여 준다면 정부도 충분히 제도적 지원을 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다.   안 국장이 밝힌 정책은 ▲기업경영 중심 R&D 투자 인센티브 확대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확대(백신, 임상1.2상 추가) ▲혁신신약 임상시험 비용 지원 방안 ▲신성장동력분야 바이오 외에 화합물 의약품 포함 추진 등이다.   정책의 골자를 보면 결국 연구개발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신약개발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모가 필요하므로 업계가 먼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