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해결되지 않는 의약품수급 불안, 이젠 정부가 나서야

대한약사회, 공급관리위 설치. 약무정책관 신설. 약사법개정 촉구

대한약사회가 좀처럼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감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는 이와관련한 입장문을 12일 발표하고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마련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촉구▲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약무정책관 신설로 격상하여,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를 비롯한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제외등 실효성 있는 의약품 증산 대책 수립 시행을 요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이 코로나 이후 종식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더 많아지고 더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원료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생산라인 부족등 다양한 이유로 해당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처방전을 받아 조제해야 하는 약국으로서는 공급받을 수 없는 약이 태반이어서 자괴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으나, 돌파구는 없었고 수급불안 상황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기적인 수급불안의약품민관협의체가 있기는 하지만,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 후, 여전히 계류되고 있다 고 지적한 약사회는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의료 대란’에 이은‘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