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화상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설치 기준 운영 조항및 처벌 조항등 포함

약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화상 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복지부는 27일자 관보를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8월 2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게 될 개정 안 내용은 약사법 50조로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삽입된다.

아울러 세부조항에서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하고, 의약품이 변질.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삽입했다.

처벌 조항으로 관련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하며,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한다.

한편 약사회는 일찌감치 이 사안은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났다는 판단 하에 관련 법안이 개정될 국회에서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