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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민-관 합동토론회 열어

상호 정책파트너로서 머리 맞대고 대안 마련해야 

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의약품 공정거래 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토론회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한국행정학회 등이 후원을 맡았으며, △의약품리베이트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 기획위원) △제약산업 공정거래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토론회는 한국시민교육연합 이만복 상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의 격려사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의 축사가 이어지며 정치권에서도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의원은 격려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 도입, 투아웃제 시행 등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질긴 관행을 뿌리뽑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정 노력을 통한 자율정화를 통해 의료인의 인식변화를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도 이번 토론회가 의약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의약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리베이트 비용은 병원과 제약회사의 규모, 매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다르나 대략 매출액의 15~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중론(衆論)이다.

이에 기초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 진료비통계지표”상 2015년 요양급여비용 58조 170억원 중 약국비용은 13조 950억원으로 연간 약 1조 9,588억원에서 최고 3조 9,177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시방편 아닌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대책 필요

발제를 맡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기획위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처벌과 은폐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윤리경영과 리베이트 제재 등 타율적 규제의 결합과, 기존 사후점검에서 사전점검으로의 전환, 제무제표의 검증과 내부고발의 실질적 보장과 윤리경영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원적 접근방안을 주장했다.

한편, 또다른 발제자인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이상수 원장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업계 내부의 제살 깍아먹기 판촉경쟁과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의료계 내부의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소비자인 환자와 국민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수준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접근방식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존 시장구조의 한계와 관행의 작용으로 새롭게 변형된 형태로 부활되어 ‘리베이트 요요현상’만 되풀이되었을 뿐 근본적인 의약품 거래환경의 변화를 실현시키기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원장은 단순히 처벌과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로 변형되는 풍선효과만 반복할 뿐으로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판촉경쟁 중심의 유통구조를 R&D를 통한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으로 유도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정화 노력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물꼬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만 해선 풍선효과만 극대화

이를 위해 의약품 투명거래 확보를 위한 제반 대책의 서비스전달체계로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이란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배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썬샤인 프로그램(Pharmaceutical Sunshine Program)을 도입하여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자율적 역량을 배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약회사와 병원 및 보건의료전문가 간 거래내역 일체 공개, 제약업계 윤리경영 평가․인증제도 도입,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내부공익제보의 활성화, 의약품 통합구매대행(GPO) 확대 도입‘ 등의 방안을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중간도매상에 대해 리베이트 금액의 세 배 이상의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에서 5대 민생이슈 중 하나로 국민건강권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토론회에서 도출된 건설적 제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입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격려사에서 약속했다.

합리적 대안마련과 입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축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보건의료계,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 단체들이 정책 파트너로서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 김대원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에게만 집중된 의약품 선택권의 분산을 통해 리베이트 척결을 제시했다. 김원장은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약사가 평균보다 저렴한 약제를 선택하여 조제한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 저가 복제약의 유통 권장과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를 제안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회장은 토론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고, 주지도 받지도 않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약제비 직불제 도입과 약가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위 청렴조사평가과 과장은 “제약업계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과 정부부처 간 정책 조율 및 지원, 민간․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윤리경영 의제 협의,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토대로 한 의약품 거래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공익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토론했다.

경찰대 이송호 교수는 징벌적 쌍벌제 강화와 한시적 진료정지와 제약사의 국내판매량 제한, 위반자 신상공개, 내부고발자 활성화와 특별사법경찰 상시운영, 윤리경영 위반자들의 가중처벌과 리베이트 관련자 명단 및 처벌내용 공개 등의 리베이트 방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모든 리베이트의 사후적 처벌보다는 발생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의약품 가격제도의 합리화, 의약품 처방의 합리성, 환자의 선택권 부여, 리베이트 사후관리의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요컨대,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국민건강의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과 이해․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합의된 의견을 보이며, 향후 출범할 의약품투명거래실천네트워크(약투넷)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국내 제약시장의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리베이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축사를 통해 지적했다.

약투넷은 의료기관과 제약 및 유통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끊는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각종 활동을 통하여 의약품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의약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 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구이며 이번 토론회는 법인체 발족에 앞서 활동방향 모색과 함께 발족 선언을 취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과장과 최봉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등 관련 중앙부처 토론자들도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