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치료 접근성 부분 포함돼야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치료 접근성 부분 포함돼야

      국회토론회,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논의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사)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신현민)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법안 추진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지난 28일(목)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환자, 의료계, 언론계 등 다양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는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의 진행 아래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 박현영 과장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에 대한 정부입장 및 추진방향’을, ▲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호진 교수가 ‘의료현장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 박현영 과장에 따르면, 그간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은 법적 근거 없이 의료비 지원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환자의 보편적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총 5개의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법안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기존의 전문의료기관 등 관련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호진 교수는 의료비지원사업, 산정특례제도 등 현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정책은 치료약제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급여되지 않았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법안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지원’ 및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 제 2부 종합 토론에는 2명의 주제 발표자 외에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신현민 회장 ▲ PNH 환우회 임주형 회장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하동문교수가 참여해 환자, 언론계, 학계를 대변에 토론을 진행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희귀∙난치성질환 신약의 허가 및 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함은 물론,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특히, 신현민 회장은 치료제의 경제성평가 면제에 있어서도 ‘A7 국가 최저 약가’라는 선제조건이 희귀질환 치료제 도입과 공급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희귀질환자를 상대로 임상이 어려워 식약처에서 적응증을 인정받지 못한 허가범위 초과 약제를 대체의약품으로 사용하지만 심사평가원에 임의비급여 신청을 하고 정기적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근거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선 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 박현영 과장은 “희귀∙난치성질환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진단, 치료제 개발, 치료제 보험등재를 통한 접근성 문제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치료제의 경우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법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많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