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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바코드 분쟁 2라운드 본격화

                        대약·관련 업체등 상호 법적분쟁 표면화
                       대약->EDB가처분움직임·EDB->KT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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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바코드 스캐너종류


2차원 바코드 표준화 사업과 관련 대한약사회와 KT가 EDB측과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2차원바코드는 EDB가 시장을 선점해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가 KT측과 제휴하고 표준화를 추진하려했으나 입법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기존에 EDB 측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최대지부인 경기도약사회가 EDB 측과 제휴를 통해 단체계약을 함에 따라 상황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돼 경기도약사회와 대약간의 언쟁이 한참시간 진행되기도 했다.
이후 대한약사회는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글을 산하 약사회 측에 알렸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 이라기 보다 KT측을 두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PM2000 무단탑재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EDB측도 KT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간 2차원바코드 표준화와 관련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EDB는 지난 21일 KT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DB측은 KT가 관련 프로그램등을 개발하는 관련업체들에게 3자 협력금지 조항을 넣어, 다른 업체와의 사업연계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45억 여원의 손실이 발생해 5억원에 대해 먼저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영업이 됐을 경우 약 8천 여개의 약국과 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2천여개 약국만 고객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한 약사회측은 민감한 부분을 피하려는 듯 EDB측의 PM2000 무단탑재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미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무단탑재인가, 연동인가.
반면 EDB측은 무단탑재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어디까지나 무단탑재는 아니고 프로그램간 연동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해도 기술개발 진을 통해 기술적 자문을 구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간에 상호 연동돼 구동되도록 하는 것은 무단 탑재와 다르다는 의미다. EDB측은 대한약사회가 이 마저도 막는다면 EDB측은 손을 뗄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 문제는 각 약국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들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으나 약사회 측이 이를 막아 약국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는 약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의미다. 약사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고 회원을 위해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회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회원들로서는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도 표준화가 지연되고 대약 측은 EDB측과의 계약을 하지말고 기다릴 것만 촉구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DB측으로서는 바코드시스템이 이미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상당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상황만 봐서는 유리한 입장이다.
EDB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EDB측의 횡포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을 자본으로 침해해 잠식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 해석하면 대한약사회가 KT측과 손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도 그 이면에 결국 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시장선점 위한 업체간 신경전
대한약사회 최 종수 정보통신이사는 "KT를 원하는 이유는 EDB측에 비해 가격이 절반 가량 낮으며, EDB측이 시장선점이나 점유율등을 이유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EDB측은 "현재 경기도약사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단체계약을 통해 가격을 다운시킨 상황이며, 그 가격대는 KT측이 제시하는 가격과 근사한 것으로 결코 터무니없는 폭리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시도약사회도 단체계약을 원한다면 그 가격까지 낮출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KT측과의 공정한 경쟁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대약측이 KT만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약측은 "경기도는 PM2000사용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아서 이미 EDB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지 몰라도 지방에는 대다수가 PM2000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법화 과정에서 EDB 측은 KT라는 공룡이 대한약사회와 손을 잡는 사실에 부랴부랴 공정위에 KT제소 및 특허권위반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표준화를 방해했다고 약사회측은 추가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EDB측이 PM2000무단탑재 부분을 공식사과하고 피해보상과 업무협약에 적극 나선다면 이에 응할 수도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
현재 이 시장에는 이수 유비케어와 팜 베이스가 참여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KT와 EDB가 사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PM2000과 연계돼 EDB측이 약 500여 곳의 약국에 KT도 500여 곳의 약국에 들어가  비슷한 상황에 있으며, 타사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KT는 560곳, EDB는 2천여 곳으로 4배 정도 EDB가 많다.

◆업계에 맡기는 것도 해법
현재 상황만 보면 EDB는 먼저 선점한 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룡인 KT측에 맞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시장에서나 자명한 것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영역에서 자본으로 시장을 빼앗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지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측은 EDB측 주장은 터무니없이 시장을 혼자 독식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진정 공정경쟁을 원하면 타당성 있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히고 있다.KT와 손잡은 약사회 측도 KT와 같은 입장이다.
EDB측이 PM2000에 무단 탑재한 것부터 가격이나 여러 가지 영업방식에서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지난 최종이사회에서 원 희목 회장이 언쟁이 격화되자, 반드시KT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회원을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EDB건 KT건 어느 업체 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2차원 바코드 표준화 입법 전에 EDB측과 대약 및 KT와 기타 참여업체들간의 감정대립 및 법적 대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EDB가 대약 측과의 협상에 적극성을 띤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EDB와 달리 KT는 사업시작 시점에 수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시장점유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업체와 대한약사회가 어떤 입장을 띠게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처음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 이미 업체들이 진출해있는 부분인 만큼, 일부 소프트웨어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아예 손을 떼고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가격여부를 떠나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실 사용자인 약국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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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2차원바코드 관련 EDB 법적대응 검토
 
법률자문통해 PM2000무단탑재 가처분 소송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준화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관련업체인 EDB에 대해 프로그램무단탑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용중인 약국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최근 해당업체가 무단으로 PM2000에 2차원바코드 프로그램을 탑재해 이 부분에 대해 박순덕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에 프로그램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자문을 거쳐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해당업체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EDB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약국들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대약은 특정업체의 횡포가 과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약국에 처방전 2차원바코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복지부에 ‘2차원바코드의 표준화’ 건의와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DB는 복지부에서 표준화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KT 제소 및 특허권이 없는 사안임에도 특허권 위반 경고장을 관련 업계에 발송하는 등 타 업체의 2차원바코드 사업 진출을 막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게 대약측 주장.

한편 대약 약국관리프로그램인 PM2000은 지난해 5월 KT측 시스템을 탑재한 바 있으나 입법화가 안돼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약사회가 EDB측에 특허권 침해이므로 무단탑재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업체는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약은 이 사업에 EDB측이 공식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전제로 적극 업무협력에 나선다면 협의가 가능하며 기 사용중인 약국들의 편의도 도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종수 대약정보통신이사는 "무단탑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회원들이 알고있는 상황이며 가처분신청은 법률자문을 마치고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것"이라고 밝히고 "무단탑재부분과 표준화 부분은 별개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EDB측은 "무단탑재는 아니다.무단탑재와 연동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PM2000프로그램에 연동되는 기술적 문제를 적용한 것 뿐이므로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동도 하지 마라고 한다면 그 이후PM2000을 사용하지 않던지,EDB를 포기하던지는 약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업에는 KT와 EDB외에 이수유비케어와 팜베이스등의 업체도 참여를 저울질 하고있는 상황이며 PM2000탑재 점유율은 KT와 EDB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는 KT가 560곳 EDB가 1900여곳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난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18 오전 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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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바코드, KT-EDB 모두 협상채널 상대
대약이사회, "반드시 KT가 파트너 일 이유없다"
 대한약사회의 처방전 2차원바코드 표준화 작업이 가장많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EDB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오후 열린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는 사업파트너로 KT를 선정해 놓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추진부재와 관련 경기도약사회가 별도로 EDB와 계약을 통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약은 기존의 입장을 다소 변경해 KT는 물론 EDB등의 업체들과도 협상의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위원회 산하에 T/F팀을 설치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화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팀에는 박기배 경기도약회장을 비롯해 시도약사회장 일부를 포함해 능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기배 이사와 최종수 정보이사간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이형철 이사는 "표준화대상이 KT이긴 하지만 박기배 이사의 주장도 옳다.EDB를 사용한다고 해서 강제로 막을수 있는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하게 놔두고, 사업자들과 협상채널을 가동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주장에 정명진 총무이사도 거들었다.

박기배 이사는 EDB와의 계약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KT를 선정하고 표준화 입법화 유보와 관련 이후 별다른 사업추진도 보이지 않아 부득이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을 위해 EDB와 계약한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에 최종수 정보통신 이사는 대한약사회가 KT를 사업파트너로 선정했으면  산하 시도약사회도 시간을 두고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길어지자 원희목 회장은 "이런 토론은 바람직한 토론임에 틀림없지만 아무리 사업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약사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이 없으므로 모두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회장은 "반드시 사업 파트너가 반드시 KT일 필요는 없으므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EDB와도 협상채널을 가동해 보다 나은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14 오후 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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