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향정신성의약품 RFID부착 의무화 복지부, 무분별 사용 방지 목적...DUR도 적용 방침 무분별한 ‘프로포폴' 사용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RFID부착을 의무화 해 관리하며 취급 기관은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앞으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에 RFID 칩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RFID 부착에 있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제약-도매-취급기관(병의원, 약국)간의 의약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영..

'제약 강국으로 가는 길' 정책 포럼 개최 김희국 국회의원 주최·주관 오는 10월 29일(월)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및 정관계 인사 20명을 초청하여 “제약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제약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한미 FTA와 약가인하 등 변화하는 제약환경 아래에서 신약개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마련한 정책토론의 장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대내외적인 각종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글로벌 의약품시장 진출이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이 수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내년 1월 전망 복지부, 기준고시 개정안..하위법령 세부안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기준은R&D 투자비율 등을 비롯 리베이트 규모와 적발 건수등도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리베이트 조사 건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고시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어서 첫 취소 업체가 내년초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퇴출은 제약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적격요건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혁신형 인증이후 발생할 경우 무조건 취소, 쌍벌제 이후는 리베이트 제공관련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취소등 기본 안을 바탕으로 보다 구..

공공제약사 설립 다시 이슈화 김종대 건강공단 이사장 국감질의서 밝혀 한 때 논란이 일었던 건보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이 다시 이슈가 되고있다. 건보공단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문제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공제약사 연구용역 이유를 질문하자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약제비 소요 국가(약 30%내외)이다. 또 사회적 이슈인 리베이트 문제를 비롯 난치성 희귀약 수급문제 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의원이 “취지가 합당하더라도 복지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연구용역이 70여건으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하지만 대..

약가연동제도 적용 확대로 연간 500억원대 추가절감 가능 건강공단, 김용익 의원 질의에 "20-30% 인하율 검토" 답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 관련 인하 대상에 대형 품목(연간 100억원 매출 이상)을 포함하고 인하율도 원가가 보전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면 연간 5백억원 안팎의 약가 절감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20%대 이상의 인하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재의 약가연동제도 인하폭과 관련 10%대의 인하율 확대와 대형 품목을 포함해 약가 절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용역결과에 따르면 20-30%대까지도 인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동 제도의 대상에 100억원대 이상 품목..

과잉처방 인한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 필요 건보공단 국감 "매년 법적 분쟁 증가따라 명문화 해야" 과잉처방으로 인해 증가한 약제비에 대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부적절한 과잉 처방으로 부당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 금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환수 금액은 2008년 이후 작년까지 4년간 총 1,300여억원으로 연 평균 324억원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과잉처방이지만 부당이득은 아니어서 2008년 이후 공단 피소건수가 74건에 이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