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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72

심평원 부산지원, 비대면 치매 교육 ‘스마트장비’ 기증

심평원 부산지원, 비대면 치매 교육 ‘스마트장비’ 기증주민 삶의 질과 가치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 이하 ‘부산지원’)은 10월 28일(수) 연제구청(구청장 이성문)을 방문해 비대면 치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육장비 기증식을 가졌다.이번 기증식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이 교육(연제구 치매안심센터 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660만원에 상당하는 스마트 장비(갤럭시탭 12대, 스마트워치 9개)를 심사평가원 본원 사회적가치부와 협력해 지원했다.이어 부산지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매환자 비대면 치매 프로그램(스마트 홈스쿨링)에 상근심사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영상교육 및 실시간 건강상담을 진행했다.박영미 부..

◆의약정책 2020.10.28

심평원-건보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발간

심평원-건보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0월 29일(목)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의약정책 2020.10.28

심평원, 27∼28일 양일간 온라인 국제연수과정 개최

심평원, 27∼28일 양일간 온라인 국제연수과정 개최코로나19 대응 지식과 경험, 아세안 국가와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7일(화), 아세안 국가 등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2020년도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7~2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연수과정 첫날인 27일(화) 오전에는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아세안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이번 세션은 보건의료분야 한‧아세안 대화채널 구축 등 정부의 신남방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

◆의약정책 2020.10.28

심평원 대전지원,지역 의약단체장과 간담회.청렴 협약

심평원 대전지원,지역 의약단체장과 간담회.청렴 협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 이하 ‘대전지원’)은 지난 26일 대전지역의 5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가졌고, ‘청렴한 세상 만들기 서명식’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섰다.이번 간담회에서는 △ 선별집중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의료자원 신고 유의사항 △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청취했다.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상황으로 간담회 참여인원을 10명 내외로 최소화하되 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힘썼다.이어, 대전지원과 의약단체장들은 ‘부정부패 OUT ∙ 공정사회 UP’ 문화조성을 위해 ‘청렴공동서약서’에 서명ㆍ..

◆의약정책 2020.10.28

심사평가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심사평가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6일(월)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3월 외교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응원 팻말을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밝혔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김선민 원장은 다..

◆의약정책 2020.10.27

건보공단, 원주에 건강보험헬스로드 조성

건보공단, 원주에 건강보험헬스로드 조성임직원 모금 기금 통해 2키로미터 구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단 본부 사옥이 소재한 강원혁신도시(원주시 반곡동) 일대에 건강 산책로 “건강보험 헬스로드”를 지난 10월23일(금)에 조성 완료하였다. “건강보험 헬스로드” 는 공단이 지난해 원주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본부 인근의 비어있는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공단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약 2km에 걸친 건강 산책로이다.공단은 계절 꽃 및 철쭉 1만 7천여 본을 식재한 꽃길 만들기, 건강정보(걷기·치매예방 등) 안내판 10여 종 및 뱃살측정 시설물 설치, 걷기 활동 칼로리 노면 도색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산책로..

◆의약정책 2020.10.27

심사평가원, 코로나19 장기대응을 위한 국제 행사 성료

심사평가원, 코로나19 장기대응을 위한 국제 행사 성료뉴노멀 시대 보건의료체계 개선위한 국제 공조 첫 발걸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6일(월),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한「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의 첫날 일정인 국제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와 각 국가의 보건부 관계자 등 12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

◆의약정책 2020.10.26

식약처, 신속심사대상 의약품 최초 지정

식약처, 신속심사대상 의약품 최초 지정제2형 당뇨약 및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2종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23일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했다.신속대상의약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을 말한다.신속심사제도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허가 신청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신속히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

◆의약정책 2020.10.23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지정예고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지정예고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신규 (5종)• isotonitazene • furanylethylfentanyl • isobutyrylfentanyl • 1B-LSD • phenibut재지정 (4종)• deschloroketamine • AL-LAD • 2C-N • LY 218324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했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

◆의약정책 2020.10.22

심사평가원, 국제 행사 앞서 외신 프리핑 개최

심사평가원, 국제 행사 앞서 외신 프리핑 개최 10.26.∼28.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1일(수) 오후 2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에 대한 외신 브리핑을 개최했다.이번 외신 브리핑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 예정인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개최 전, 한국에 체류 중인 외신 기자를 초청하여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준비하였다.브리핑에는 영국, 러시아, 중국 등 8개국에서 10여명의 외신 기자가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외신 기자들을 위해 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

◆의약정책 2020.10.22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 및 강화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 및 강화의약품 등 인허가 수수료 30% 인상주요 개정 항목개정 사례변경 전(방문·우편민원)변경 후(방문·우편민원)신약6,828,150원8,876,000원국가출하승인의약품 추가 1개 품목*신설3,665,000원*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의약정책 2020.10.20

심사평가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소통 간담회

심사평가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소통 간담회 의료기기산업계와 건강보험의 상생과 발전 도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금) 서울 서초동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처음으로 기관장 간에 단독으로 진행했고,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의료기기산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김선민 원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계와 건강보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정책 2020.10.20

스텐트 허위고가수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우려

스텐트 허위고가수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우려A수입업체 최근 5년간 500억원 부당청구 의혹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모 수입업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하여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일례로 A업체는 우리돈 약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하여 대리..

◆의약정책 2020.10.20

식약처, 메디톡신주 등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

식약처, 메디톡신주 등 또 회수·폐기 명령 국가 출하승인 안받고 판매..허가 취소등 행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디톡스社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0.19.자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식약처는 ㈜메디톡스社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하여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다.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의약정책 2020.10.20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 DUR 사용 의무화 필요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 DUR 사용 의무화 필요기존 시스템 실시간 확인 불가능..사전 차단 한계30대 남성 A씨는 올해 6월 말 까지 2년여에 걸쳐 인천과 경기도 일대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다 최근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는 2년여 간 223회에 걸쳐 2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총 2만 4222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0대 여성 B씨도 최근 2년여간 총 3만 9014정의 마약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받아오다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가 받은 335회의 처방 가운데 310회의 처방이 집중된 원주 소재 C의원과 D의원은 60대 여성 E씨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213회에 걸쳐 총 2만 6830정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 결국 E씨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다.이같..

◆의약정책 2020.10.20

심평원 창원지원, 온택트(Ontact) 청렴캠페인 실시

심평원 창원지원, 온택트(Ontact) 청렴캠페인 실시대학생 서포터즈 통한 청렴 동영상 제작 및 배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 이하 ‘창원지원’)은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16일(금) 청렴 동영상을 제작해 지역사회를 넘어 대국민 “온택트(Ontact)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온택트 청렴캠페인은 코로나19로 단절된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창원지원 직원과 창원대학교 서포터즈가 함께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 심사평가원 SNS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청렴 동영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2분 30초 분량으로 제작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한편, 창원대학교 서포터즈는 2019년에 창원지원과 업무협..

◆의약정책 2020.10.19

심사평가연구소,HIRA 정책동향 학술지 등재 추진

심사평가연구소,HIRA 정책동향 학술지 등재 추진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분야 최고의 학술지 지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그동안 정기간행물로 발간하던 HIRA 정책동향을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분야에 널리 활용되도록 전문 학술지 등재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HIRA 정책동향은 심사평가연구소가 설립된 200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0년 9월(제14권 4호)까지 총 83권을 발간했다. 정책현안, HIRA연구, 진료경향분석, 해외동향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해 격월 발행하며, 온라인 게재 및 구독자 우편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HIRA 정책동향의 전문학술지 등재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내건 약속이다.이진용 소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최..

◆의약정책 2020.10.19

의료급여대상 308명, 6개월간 물리치료 11만 5천회

의료급여대상 308명, 6개월간 물리치료 11만 5천회 전봉민 의원, 1인당 375회, 진료비만 23억 6천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또한,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천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현황인원308명실시횟수계115,4621인당374.9총진료비계23억6,279만5,710원..

◆의약정책 2020.10.19

심평원 대구지원,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심평원 대구지원,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의약단체와 협력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 이하 ‘대구지원’)은 요양기관이 누락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등을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대구지원이 ’14년부터 지원해 작년에는 약 10억 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청구토록 했다.대구지원은 금년 10월부터 관내 9개 의약단체에 최근 2년간 미청구 내역을 제공해 요양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미청구 진료비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확인 후 청구할 수 있다.앞서, 대구지원..

◆의약정책 2020.10.19

의약품 장기처방,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매년 증가

의약품 장기처방,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매년 증가90일 이상 작년 1823만건, 1년 이상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대형병원 중심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7196만 건에 달하는 처방일수 90일 이상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약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의약정책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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