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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72

건보공단, 15일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 설명회가져

건보공단, 15일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 설명회가져신설 협상제도 설명.. 제약업체의 우려 해소 기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설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에 대해 15일 제약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제약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구성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제약업체의 요구에 따라 설명회 대상을 사전 등록신청 166개 업체 모두와 설명회 횟수를 4회로 확대하여 만족도를 높였다.설명회의 취지는 사전협의, 협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협상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공급중단 예외 사유를..

◆의약정책 2020.10.16

심평원, 지역인재 글로벌 역량강화 체험 프로그램

심평원, 지역인재 글로벌 역량강화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진행한 KICK-OFF 성공적 마무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원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 글로벌 역량강화 체험 프로그램」(이하 ‘지역 글로벌 프로그램’) KICK-OFF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국제 행사 기회가 적은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심사평가원의 국제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다.지원자 142명 중 최종 50명의 대학생들이 심사평가원의 국제협력 업무 소개 및 E-사옥투어 등으로 구성된 지역 글로벌 프로그램 KICK-OFF에 참여했다.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한 E-사옥투어는 대학생들에게 익숙한 유튜브 형식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

◆의약정책 2020.10.16

심평원 인천지원, 안전한 지역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

심평원 인천지원, 안전한 지역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 이하 “인천지원”)은 지난 15일(목)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의약품 지원과 청렴·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인천지원은 본원 사회적가치부와 협업하여 관할 대·소청도 어업종사 선원에게 상처연고, 밴드 등이 포함된 비상구급함 100박스를 전달했고, 청탁문화 근절과 코로나19 예방 위생수칙 안내 등 청렴·안전문화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이어 최근 장마와 관광객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등으로 오염된 해안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했다.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지원 관할지역인 대·소청도에 비상의약품을 전달하여 어업종사 선원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공기관으..

◆의약정책 2020.10.16

심평원 창원지원, ‘1사 1산 가꾸기 운동’

심평원 창원지원, ‘1사 1산 가꾸기 운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 이하 ‘창원지원’)은 지난 14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정병산을 방문하여 ‘1사 1산’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창원지원 직원과 창원대학교 대학생 서포터즈가 함께 정병산 용추골계곡을 따라 이어진 등산로와 쉼터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등산로에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한편 창원지원은 2019년 창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김미정 창원지원장은 “창원지원에서는 해마다 1사 1산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여 지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정책 2020.10.16

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임상지원예산 집행률 40% 그쳐

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임상지원예산 집행률 40% 그쳐임상진행 20곳중 3곳에 3차추경 940억중 370억만 지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임상 진행 중인 20곳 중, 치료제 2곳, 백신 1곳으로 총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구 분과제명주관연구기관정부지원금지원단계치료제CT-P59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셀트리온219억원임상 1/2상*코로나 고면역글로불린 GC5131 임상2상 연구녹십자58억원임상 2상백신코로나19 DNA 백신 GX-19의 임상 1/2a상 개발 및 임상 2b/3상 승인제넥신92.7억원임상 1..

◆의약정책 2020.10.15

제약계의 정부대상 소송, 건보재정 손실 야기

제약계의 정부대상 소송, 건보재정 손실 야기인재근 의원, 최근 3년 추정액 약 1,500억 원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가 제도 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판결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의약정책 2020.10.14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시행 이후에도,과다 처방 여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시행 이후에도,과다 처방 여전20대 여성 40개 병원에서 프로포폴 236회 투약 하기도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식약처 ◆ 환자 OOO(여성, 93년생)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음. ◆ OO의원 의사는 주의력결핍과..

◆의약정책 2020.10.14

백신 운송차량 온도조작 장치 철저한 감시 필요

백신 운송차량 온도조작 장치 철저한 감시 필요국감, "식약처, 의약품 배송차량 제대로 관리 안해"식품, 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던 식약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냉동차 및 독감백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

◆의약정책 2020.10.14

김성주 의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기승 지적

김성주 의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기승 지적광고 적발 5년 사이 66% 증가, 수사 의뢰 0.53%→0.03% (단위 : 건)연 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7월총 계22,44324,92824,95528,65737,34316,816발기부전치료제10,44111,34512,41510,07711,9847,543각성・흥분제1,416 2,176 2,298 2,7853,8011,218낙태유도제121931,1442,1972,365 707피부(여드름, 건선)1,223 1,225 1,264 1,8802,8871,224파스류706 1,259 1,462 1,712974 280발모제1,692 578 714 1,2391,286 360위장약671 701 1,038 1,1521,138 1,022영양..

◆의약정책 2020.10.14

한국백신, 올해 독감백신 214만도즈 유통

한국백신, 올해 독감백신 214만도즈 유통전봉민 의원, 코박스 인플루, 문제의 주사기 사용 확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생해 61만도즈를 자진회수한 한국백신사가 올해 생산한 백신이 214만개로 확인됐다. 한국백신은 문제가 된 ‘코박스 플루’백신 90만개외에도 ‘코박스 인플루’백신 124만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으며, 코박스 인플루도 문제가 된 주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회수대상인 코박스 플루의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9월15일로 동일한 코박스 인플루의 제조번호 PT200801·PT200802 제품이 30만도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9.15) 신청현..

◆의약정책 2020.10.13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한국화이자제약(주)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급여의적정성이 있음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사피나미드메실산염)한국에자이(주)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급여의적정성이 있음피블라스트 스프레이 (트라페르민)(주)대웅제약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비급여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한국산텐제약(주)다음의 질환의 안압하강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평가 금액 이하 ..

◆의약정책 2020.10.13

의약품. 의료기 이상사례 보고건수 지속 증가

의약품. 의료기 이상사례 보고건수 지속 증가최근 3년간 의약품 77만3천여건, 의료기기 8만6천여건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가 85만9,1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이었다.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의약품은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 2019년 26만2,983건이었고, 의료기기는 2017년 6,0..

◆의약정책 2020.10.12

심평원, 코로나19 장기대응위한 국제 행사 개최

심평원, 코로나19 장기대응위한 국제 행사 개최뉴노멀 시대, 보건의료체계 개선 서둘러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국제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2005년에 최초 개최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

◆의약정책 2020.10.12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 13.7%불과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 13.7%불과전봉민 의원, 홍보 확대, 신청 방법 개선 등 대책 마련필요 (단위: 명, %) 신청대상자신청자신청률계13,5011,88113.9서울1,69931518.5부산1,07518116.8대구6769714.3인천1,02413913.6광주3144915.6대전3306920.9울산3945012.7세종10587.6경기3,55440811.5강원3594111.4충북3386318.6충남5427814.4전북5128917.4전남4425211.8경북72710514.4경남1,126887.8제주2844917.3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약계층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정책 2020.10.09

건보공단, 제네릭 공급안정및 품질관리 총력

건보공단, 제네릭 공급안정및 품질관리 총력8일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 제약사와 협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네릭의약품 등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10월 8일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도 제약사와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단은 ‘신약’의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제네릭의약품 등 산정대상 약제도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개정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및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의약정책 2020.10.09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 영상자료 제출 쉬워진다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 영상자료 제출 쉬워진다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실시간 전송 서비스’ 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2일(월)에 개시한다.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

◆의약정책 2020.10.08

심평원, 코로나19 위기 시기 성과지표 활용 방안 논의

심평원, 코로나19 위기 시기 성과지표 활용 방안 논의 OECD 회의데이터 인프라 구축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이하 “HCQO 워킹그룹”) 정례회의에 참여했다.10월 5일은 HCQO 워킹그룹 정례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10월 6일은 더 나은 지표 해석 논의를 위하여 보건통계 워킹그룹과 합동 회의로 진행되었다.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HCQO 워킹그룹 의장으로 참여하여 5일에는 단독으로, 6일은 HS 워킹그룹 의장 크리스토퍼 쿠치억(Christopher Kuchciak)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양일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36개 회원국의 HCQO, HS..

◆의약정책 2020.10.08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 181품목 협상완료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 181품목 협상완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결과, 1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유형 다’ 협상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유형 다)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합의된 약제의 약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10월 1..

◆의약정책 2020.10.07

직장인 40% “자녀에게 독감 접종 안시킬 것”

직장인 40% “자녀에게 독감 접종 안시킬 것”전봉민의원, 5,400여명 긴급설문 결과최근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13~18세 대상 무료독감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7일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블라인드와 공동으로 진행한 직장인 긴급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미 접종했거나 접종할 의향 있는 직장인 73.3%전봉민 의원실과 블라인드가 지난 5-6일 직장인 5,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감백신 접종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본인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의약정책 2020.10.07

정부,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없다..검사완료

정부,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없다..검사완료유통조사및 품질평가..일부물량 수거조치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9월 21일 공급 중단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하여 유통조사와 품질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와관련, 백신 유통 과정에서 기준온도(2∼8℃)가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콜드체인을 조사하고, 배송된 백신은 안전하고 유효한지 품질을 검사하였으며, 공급된 백신이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오래 품질을 유지하는지 안정성(Stability) 시험을 실시했다.콜드체인(cold chain)은 생산에서부터 백신 투여시까지 백신의 운반 보관 취급과정에서 적정 온도 범위(통상 섭씨 2℃∼8℃)를 관리하는 체계이다.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는 합..

◆의약정책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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