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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72

7월부터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 지원

7월부터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 지원건보공단, 5개 지역 지자체와 협업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시설 이용자 중 자택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중심이 되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병원, 지자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택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9년1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자택 등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지원을 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범지역 요양병원*에 장..

◆의약정책 2020.07.21

첫째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산입 추진

첫째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산입 추진김성주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이른바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출산크레딧 제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및 국민연금 수급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되었다.현행법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감소함..

◆의약정책 2020.07.21

범의약계 6개 단체, 첩약 급여화 '급제동' 건다

범의약계 6개 단체, 첩약 급여화 '급제동' 건다17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겸 기자회견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하여 공급자 단체인 범의약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 등 6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가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첩약이란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것이다. 한번 달일 분량을 약포지에 싼 것을 '첩'이라는 단위로 세었기 때문에 첩약이..

◆의약정책 2020.07.17

심평원광주지원, 고려인 광주진료소후원

심평원광주지원, 고려인 광주진료소후원 의료사각지대 200만원 상당 의약품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 이하 ‘광주지원’)은 16일 관내 고려인마을의 고려인 광주 진료소에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고려인 광주 진료소(이하 ‘진료소’)는 광산구 월곡동에 조성된 ‘고려인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약 6,000여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소이다.고려인은 입국 초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서 병원 이용이 어렵고, 병원비 부담 등으로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진료소는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양동호), 광주한의사회(회장 김광겸), 상무수치과의원(원장 김수관)이 주축이 되어 매주 화요일 19시부터 의료 봉사가 이루어진다.광주지원은 최근 고려인 광주진..

◆의약정책 2020.07.17

전화 처방전 장사에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드러나

전화 처방전 장사에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드러나김성주 의원,한시적 비대면 진료 악용실태조사 촉구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전주시병, 재선)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

◆의약정책 2020.07.16

건보공단, 분업2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연다

건보공단, 분업2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연다7월16일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7월16일(목) 오후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심포지엄은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심포지엄은 이용갑 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좌장을 맡으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가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의의와 성과’, 이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이 ‘의약분업 이후 전문직 역할과 국민 인식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토론자로는 박실비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박종..

◆의약정책 2020.07.15

건보공단-덴마크유관기관, 코로나 국제워크샵

건보공단-덴마크유관기관, 코로나 국제워크샵상호 정보공유및 발전방향 논의..웹비나 형태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0일(금요일)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 보건부, 보건청, 코펜하겐시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등 각 기관의 노인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샵에서는 한국과 덴마크의 코로나19 대처방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워크샵으로 웹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하였다.이번 행사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안(Ageing in times of COVID-19)’란 주제로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양 국의 공통 관심사인 ‘커뮤니티 케어’제도를 중심..

◆의약정책 2020.07.13

언택트 시대… 제약바이오산업 온라인 자문 큰 폭 증가

언택트 시대… 제약바이오산업 온라인 자문 큰 폭 증가보건산업진흥원.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인 'GPKOL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 활용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GPKOL(Global Pharmaceutical Key Opinion Leaders)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는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글로벌 제약 전문가들이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2013년부터 꾸준히 운영된 결과 누적된 전문가 수만 30개국 230명이 넘고, 분야도 R&D기획, GMP, 임상, 인허가, 기술마케팅 등으로 다양하다. 올해 상반기는 COVID-19 여파로 해외 전시..

◆의약정책 2020.07.10

의약품정보센터,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시

의약품정보센터,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시의약품 유통 관련 제도 및 보고기준 등 비대면 교육 차수과정(교육시간)주요내용1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소개(6′41″)․센터 설립근거, 조직, 주요업무․국내 의약품 유통 현황 등2의약품 정보 표준화 (표준코드, 바코드, RFIDtag) (12′02″)․의약품 표준코드 신청, 부여 및 공고․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표시 관리3의약품 정보 표준화(묶음번호, ATC코드)(9′33″)․묶음번호 표시 방법 등 가이드라인․의약품 ATC코드 부여 및 공고 등4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기준 (16′02″)․의약품 유통정보 수집 및 관리 현황․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 등 실무5일련번호 보고 제도․도매업체 실무자용(10′24″)․제조·수입사 실무자용(10′48″)..

환자 직접 의료서비스 평가한 환자경험 평가공개

환자 직접 의료서비스 평가한 환자경험 평가공개심평원, 전국 300병상 이상 154개소 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 관점에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확산코자 실시한 「2차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7월 9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 평가 개요 - (목 적)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환자의 의견과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를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 - (대 상) 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고, 퇴원 후 2~56일 사이 성인 - (방 법) 입원 중 경험한 의사/간호사,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개인 특성 등 24개 문항 전화설문조사 (..

◆의약정책 2020.07.08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자 행정처분으로 엄벌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자 행정처분으로 엄벌 건보공단, 종사자 136명에게 과태료 부과등 처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되었는데,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공단은 앞으로도 RFI..

◆의약정책 2020.07.08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화로 신약개발 효율성 증대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화로 신약개발 효율성 증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심평원 정책기고 통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배병준 이사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 기고를 통해 국민의 신약접근도 향상 및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임상시험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도입률이 9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6조 건이 넘는 공공의료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 의료데이터 활용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신약개발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데이터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데이터 표준화의 일환으..

◆의약정책 2020.07.08

심평원, 환자 안전위한 수혈 적정성 평가 본격 시작

심평원, 환자 안전위한 수혈 적정성 평가 본격 시작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의 적혈구제제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혈액의 적정 사용과 수혈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혈 적정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수혈은 전통적으로 급성 출혈, 빈혈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최근에는 수혈이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수혈에 따른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 되어,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양의 혈액 성분을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현상으로 인해 헌혈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혈액 사용량은 매우 많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수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혈액사업 중장기 발..

◆의약정책 2020.07.07

건보공단 서울콜센터 전 직원 코로나 음성

건보공단 서울콜센터 전 직원 코로나 음성6월23일 1인 확진 판정이후 463명 전원 검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23일 공단의 서울콜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근무 직원 463명을 검사한 결과 7월6일(14일 경과) 최종적으로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확진판정 후 공단은 즉시 해당사무실 폐쇄 및 전체 방역소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 및 상담사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자가 격리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을 따르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를 이행하였다.공단은 서울콜센터 폐쇄와 동시에 비상운영을 실시하여 예비인력 투입 및 상담업무의 타 지역본부 고객센터 이관처리 등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공단은 전국 7개 지역..

◆의약정책 2020.07.07

심평원 창립 20주년, 지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심평원 창립 20주년, 지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나눔 바자회, 로컬푸드 장터 등 나눔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6월 30일(화) 본원 2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 초청 없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심사평가원은 김선민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최소한의 직원만 참석한 채 진행했다.심사평가원은 성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심사평가원은 ‘아름다운 스무살의 하루’ 바자회 행사를 개최했다. 전 임직원들은 ‘1인 1물품기증 운동’을 실천해 총 4,762점의 물품을 기증했다. 수..

◆의약정책 2020.07.01

심평원, HIRA OAK Repository(지식공유․확산시스템) 오픈

심평원, HIRA OAK Repository(지식공유․확산시스템) 오픈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한 곳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0년 7월 1일(수), 기관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집, 보존,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이용자 기반의 심사평가원 HIRA OAK Repository*(이하 ‘리포지터리’)를 오픈한다.HIRA OAK(Open Access Korea) Repository는 심사평가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지식 자산을 수집하고 축적하여 전 세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이다.심사평가원은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국가지식 정보구축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인 OAK국가리포지터리 보급기관으로..

◆의약정책 2020.07.01

건보공단, 7월부터 약국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 가능

건보공단, 7월부터 약국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 가능2008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60만원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 7.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의약정책 2020.07.01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국가 감염병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돕기 위한 ‘국가 감염병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 사업설명회’를 6월 30일(화) 10시에 개최했다.본 사업은 주요병원 임상시험센터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 예정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주요 지원 내용은 ▲의료기관 및 연구자 간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 협업체계 구축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임상시험 수행 환경 조성 ▲감염병 임상시험데이터 표준 모델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완전 극복..

◆의약정책 2020.06.30

심평원 부산지원,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심평원 부산지원,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국민과 같이 건강한 삶의 가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 이하 ‘부산지원’)은 6월 29일(월)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위한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치매극복 선도단체(이하 ‘선도단체’)는 부산시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사공필용)에서 지정한다.선도단체로 지정된 부산지원은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치매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협력할 계획이다.심사평가원 박영미 부산지원장은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공공..

◆의약정책 2020.06.30

심평원인천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 개최

심평원인천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 이하 ‘인천지원’)은 29일(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인천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이하 ‘국민참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져서, 기존 대면회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국민참여 위원회는 국민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로서 소비자단체, 보건·안전·교육 분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안건은 인천지원의 사회적 가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다.이에 앞서 인천지원은 25일(목)에도 인천지역 9개 공공기관 간 청렴 ·안전 ..

◆의약정책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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