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심평원,2020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코로나 19로 힘겨운 의료산업계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2일(월)부터 한 달간 급여등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최초로 개최한다. 2020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협력을 위하여 올해로 5년 연속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심평원,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ISO20000:2018) 인증 정보통신 인프라 서비스 운영·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0년 6월5일(금)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IT서비스관리 국제표준 최신 규격인 ISO20000:2018의 인증을 획득했다.심사평가원은 지난 2014년 ISO20000:2011 취득 후 매년 인증 사후심사를 받고, 3년 주기로 재 인증 심사를 받아왔다.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인증에서는 더욱 강화된 ISO20000:2018을 적용했다.심사평가원은 체계적인 전환을 위해 △사전준비 △내부교육 △내부감사 △심사대응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올해 5월 영국왕립표준협회(BSI)의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IT서비스관리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구현여부를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대한간학회와 업무 협약 질환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환자 신약접근성 향상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과 대한간학회(이사장 이한주)는 지난 11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간질환(지방간, 간경변, 간암 등)의 신약개발을 위해 공익적 임상시험 활성화 등 간질환 환자들의 신약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앞으로 양 기관은 △신약개발 역량 발전을 위한 자문, 연구, 정보 교류 △글로벌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분야 교육·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국내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질환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치료 효과에만 급여, 기타 효과는 선별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목)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신약 등재]바벤시오주(아벨루맙)머크(주)전이성 메르켈세포암급여의 적정성이 있음[기등재 재평가]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 (주)종근당 등 128개사․(효능효과1)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효능효과2)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수익 전액환수 파기에 적극 대응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님을 적극 어필 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의료인 A씨 사건의 6월4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6월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

대법원,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에 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0년 6월 2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의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P의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고 P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P의원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김선민 심평원 원장, 계속되는 현장 행보대전지원 사업 추진현황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6월 3일(수) 대전지원을 방문해서 202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6월 1일 광주와 2일 전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김원장은 대전지원 업무보고에서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와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대전지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연락해도 좋다”, “연락방법은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이의경 식약처장 약사회 방문공적마스크 공급 노고 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이의경 처장이 6월 4일 ‘대한약사회’(서울시 소재)를 방문하여, 공적 마스크 공급에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약사님과 대한약사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또한, 식약처장은 이 자리를 통해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약국은 지난 2월 26일부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적 마스크 주요 공급처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이의경 처장은 이날 자리에서 “국민 가까이에서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약 2만 2천여 약국의 헌신이 있었기에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될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하여 특례수입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

김선민 심평원 원장, 전북지역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보건의료 현안 논의 등 소통 횡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일(화) 전주지원을 방문하여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전북지역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행보를 펼쳤다.김 원장은 전주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Hira+ 행복징검다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이외 ▲안전 및 고객중심 경영 ▲분석심사 선도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내부 직원들과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전라북도의사협회(회장 백진현) 등 전북지역 5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심사평가원과 전북 의약단체와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김 원장은 “내·외부 고객 만족의 ..

김선민 원장, 광주·전남 지역의약단체장 간담회2020년 광주지원 사업 점검 및 보건의료 현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6월 1일(월) 광주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지원 방문에 들어갔다.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지원을 방문한 김 원장은 2020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지역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찾아가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방문을 통해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광주지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내부직원과의 대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광주·전남병원회 등 광주·전남의 9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현장의 소리를 경청했고, 심사평가원과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6월 4일부터 부당이득 체납액 3조원에 달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으로,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발..

건보공단, 7개 단체와 수가협상 마쳐약사회3.3%,한방2.9%..나머지단체는 결렬 □ 평균 인상률 1.99%, 추가 소요재정 9,416억원구 분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점수당단가(원)‘20년76.285.887.487.388.0135.283.8‘21년결렬결렬결렬89.890.9140.386.1인상률(%)(1.6)(2.4)(1.5)2.93.33.82.8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

심사평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선제적 규제혁신 통한 국민 알권리 증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하여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행정규제기본법」개정ㆍ시행(‘19.7.17.)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어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심사평가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되어,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규..

심평원,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5월 29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는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9개월/체중 8.4kg)는 심장이식 대상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정맥 강심제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 후 퇴원하였으..

‘국가임상시험지원센터’ 공식 출범28일, 국가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5월 28일(목) 국민의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임상시험 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국가임상시험지원센터’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2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설칟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임상 전문인력 육성, 국내외 투자 유치 등 임상시험 산업 전반에 관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이다.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의 선제적인 임상시험 지원 정책과 민간의 우수한 임상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Top 7위~8위의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한국의 임상시험 글로벌 ..

심사평가연구소, 2019년 연구보고서 발간2019년 수행 연구보고서 13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송재동,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5월 27일 13종의 연구보고서가 담긴「2019년 연구보고서」책자를 발간‧배포한다.이 책자는 2019년에 시작해 2020년 4월까지 완료된 13종의 연구보고서를 제작한 것으로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최초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진입부터 사망까지 서비스 이용현황을 개별 환자중심으로 분석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개선 방향과 성과기반 보상체계 개발에 초점을 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2019년도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심사평가연구소..

세계최초 임신중독증 선별용 무통진단 패치 개발부산대 양승윤 교수팀, 피부 내 극미량의 바이오마커 검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양승윤(사진), 안범수 교수),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김규정 교수), 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이규섭, 김승철 교수) 공동연구팀이 임신중독증 선별용 마이크로니들 기반 무통진단 패치를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진단패치를 피부에 1분간 부착하면 극미량(나노그램, 10-9)으로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검출하여 신속·정확한 임신중독증 조기 진단이 가능함을 입증했다.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단백뇨를 동반하는 고혈압성 질환이다.그러나 주요한 증상으로 알려진 단백뇨, 고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임신중독증도 있어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

글로벌 제약바이오전문가 확충 … 비대면 컨설팅 제공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제약산업 핵심전문가 프로그램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가 그룹인 ‘GPKOL(Global Pharmaceutical Key Opinion Leaders)’에 아세안, 중남미, 중국, 미국 등 전문가를 신규 영입하고 국내 기업에 밀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합류한 GPKOL은 총 12명으로 분야는 R&D기획, 인허가, GMP, 마케팅 등이며 각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에서 평균 10~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들이다.Allergan社 아태지역 인허가(RA) 부사장 ‘Jack Wong’는 RA 관련 경력과 탄탄한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보유한 권위자로, 이번에 GP..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일부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심평원, 의료기관‧약국은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6일 0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에 따라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 되지 않도록 즉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이하 DUR)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를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 처방‧조제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또한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약국별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했다.국민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