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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과실 보상제 전체 진료과 확대 검토

jean pierre 2011. 8. 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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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과실 보상제 전체 진료과 확대 검토
산부인과 시행중..위원 14명 첫 검토회의
2011년 08월 29일 (월) 07:51:2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일본이 '무과실보상제'의 적용 범위를 산부인과에서 전체로 늘리고자 첫 검토 회의를 열었다.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열린 첫 검토 회의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위원 14명이 출석해 의견을 나눴다. 

무과실 보상제는 의료사고 시 병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들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할 경우 의료기관의 모럴 헤저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인을 분석하는 구조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회 위원장인 사토미 스스무 동북대학병원 원장은 "보상의 대상이 될 사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까지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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