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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과실 보상제 전체 진료과 확대 검토 | ||||||
산부인과 시행중..위원 14명 첫 검토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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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무과실보상제'의 적용 범위를 산부인과에서 전체로 늘리고자 첫 검토 회의를 열었다. 무과실 보상제는 의료사고 시 병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들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할 경우 의료기관의 모럴 헤저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인을 분석하는 구조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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