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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내몰린 약사회, 대대적 반격나서나

jean pierre 2011. 1. 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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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내몰린 약사회, 대대적 반격나서나
약사회비대위 결성, 긴급현안관련 성명 발표
2011년 01월 11일 (화) 08:24:1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최근 약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재등장한 것은 의약품 수퍼판매 논란이다.

약사회를 제외한 모두가 요구하고 있는 수퍼판매에 대해 약사회가 뒤늦은 강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 연합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정책결정의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나선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스런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10일 오후 4시 약사회는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와관련 시도약사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구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각 시도약사회장과 중앙회 집행부가 총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 시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곳곳의 분회장이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23일 열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도약사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편의성만 고려하는 일반약 약국외판매는 약사로서의 책임감으로 강력하게 반대하며 안전하다는 의약품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며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성명은 의약품은 양면성을 지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로 모든 유통과정이 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수퍼판매 요구를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약국 접근성이 높은 국가이며 약사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심야약국, 당번약국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편익을 논한다면 일반약 확대도 병행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약으로 분류된 약품중 일반약으로 전환해도 될 품목들이 다수 있지만 분업 10년간 한 품목도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의약품 판매장소 논의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다면 이는 약사의 존재가치를 국가가 묵살하는 것이므로 생존권을 걸고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대증원은 졸속행정 표본

한편 약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약대 정원을 증원한지 1년도 되지않아 추가정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선심성 퍼주기 행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직능인의 정원문제를 단순히 학교간의 정원 나누기, 지역 간의 약대 나누기라는 의혹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는 약사인력 수요 장기 추세에 근거한 확실한 인력공급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복지부는 약사인력 배치에 있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빚어질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약사회장은 금융비용 문제도 성명에서 거론했다.

성명은 “일부 도매의 잔고 전액결제 요구와 특정카드 사용의 강제, 결제조건에 따른 거래중단 협박, 일방적인 회전기일 강요 등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상생의 틀에서 진행되어야 할 거래가, 거래의 당사자인 약사와 약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공급자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급자와 약국간의 대대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로 확대 될 것임이 자명하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일치단결하여 정상적인 거래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자인 도매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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