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라는 화상투약기, 약사들에겐 커다란 규제

규제개혁 화상투약기?, 약사에겐 오히려 규제

안전성, 경제성, 편의성도 없는 무모한 정책

정부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중인 화상투약기 설치 입법이 정작 약사들에게는 큰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실효성보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정부가 바보가 아니고는 왜 이걸 강행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라는 입장들이다.

특히 화상투약기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대 에만 운영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기계 구입에 따른 소위 ‘가성비’가 제로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한마디로 약국폐문 시간대인 심야새벽 시간대에 2-3천원짜리 약을 살 몇몇 고객을 대상으로하는 2천만원으로 예상되는 화상투약기가, 손익 분기점을 넘기는 것은 고사하고, 전기료등 운영 유지비가 더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여기에 심야시간대에 활동해야 하는 약사가 치뤄야 할 무형의 노동력을 추가하면, 경제적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 할 수 있다.

이는 약을 약사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응급 환자를 위해 약사들이 희생봉사 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재능기부식의 밀어 붙이기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법이 통과되더라도 얼마나 되는 약국이 이 기계를 설치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일선약사들은 아무리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려 해도 찾기가 힘들며 생각할수록 문제점만 드러나는 정책이라는 입장들이다.

경기지역 한 약사는 “정부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의아하다. 아무리 긍정적 요소를 찾아봐도 실효성을 가진 부분은 찾기 힘들다. 설치한다고 해도 과연 이 기계를 설치할 약국이 얼마나 될 것이며, 기계 제작업체 입장에서도 손익 분기점을 얻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는 정부의 화상투약기 명분을 보면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에 있는 듯 한데, 약국 폐문 시간 대인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과연 얼마의 환자가 찾을지는 그동안 심야 약국 시범사업 운영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수년전 전국적으로 심야 약국 운영 기간 동안을 보면, 일부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번화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보전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응급환자 비율이 적었다”며 정부가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큰 부메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담배자판기도 문제 많은데 하물며...

서울의 한 개국약사도 “설사 정부가 비용을 지원 해 준다 하더라도 약사와 화상통화가 전제 조건이라면, 새벽 시간대에 해당 업무를 볼 약사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간다. 정부에서 만약 강제화 한다면 큰 진통이 불가피 할텐데, 너무 한 면만 보고 정책 추진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입법 예고 안을 보면 치뤄야 할 책임과 의무 조항은 많은데 비해,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거나, 설치를 하면 자칫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 보인다.

특히 영상기록 데이터 6개월 보관,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관리, 관리 기준 위반시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약사들에게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강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효성도 거의 없는 정책을 위해 약사들을 희생양 삼아선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실효성이, 국민의 편의성 확보 차원이라고 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 분석이 쏟아지는 상황을 본다면, 현명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정 규제를 두고 설치가 허용됐던 담배 자판기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확산되지 못하고 찾기 조차도 어려워진게 현실이며, 특히 화상투약기가 담배보다 더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기계장치만 믿고 약을 맡기기에는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강행하는 명분으로 결국 정부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지만, 따지고 보면 부처간의 힘 겨루기에서 복지부가 경제관련 부처에게 밀린 탓도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부처간 힘겨루기로 추진하기엔 위험한 사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주도했던 KDI 출신 실세들이 기재부 등 힘있는 부처와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 있고, 기재부가 강력하게 밀어 부치는 정책이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결국 전문가적인 견해 없이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기재부 등에게 힘의 논리에서 밀려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은 가능하다.

결국 화상투약기 설치는 기재부나 고용노동부 등 경제 중심의 힘있는 부처들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 상에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한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의견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화상투약기 설치는 화상투약기 제조 산업을 시작으로, 향후 IOT(INTERNET OF THINGS)기술과 연계된  원격 의료와, 나아가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직능을 무너뜨릴 새로운 의약 분야 신규사업과 고용 창출등을 도모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년에 입법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해당 법안 상정이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이 반대의견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상황이다.

약사회측도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화상투약기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